* 보건복지위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기금운용이 최대의 관심사로대두됐다.의원들은 공단의 방만한 기금운용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의원은 “공단이 갖고 있는 관리대상 유가증권이 3,056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기금낭비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같은 당 김명섭(金明燮)의원은 기금의 투기성 투자에 대해 따졌다.김의원은 “공단은 금융기관의 불법운영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초단기금융상품(MMF) 등에 집중 투자해 1조5,000억원이 부실자산이 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의원은 “98년 이후 공단의 주식투자중 부실회사주식 투자로 860억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이는 손실률이 평균 86%로 1만원에 구입해 300원에 판 꼴”이라고 지적했다.자민련 노승우(盧承禹)의원은공단의 대우그룹 투자에 따른 손실을 추궁했다.

자민련 어준선(魚浚善)의원은 “운영자금중 퇴출금융기관에 묶여 지난해 5,268억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598억원이 손실된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익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공단의 무책임한 사업관리와 ‘봐주기식 계약’ 의혹을 제기했다.의원들은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사례를 적시하면서 조목조목 따졌다.

한나라당 오양순(吳陽順)의원은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부담하는 사회보장비용이 409억원인데 반해 상대국들의 부담액은10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면 425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시균(朴是均)의원은 “연간 108억원대의 연금고지서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최근 체신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체성회’와 편법으로 계약을 체결,연간 8억6,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원론적인 문제도 제기됐다.한나라당 김정수(金正秀)의원은 “도시지역 연금확대는 국민복지정책이 아닌 국민학대정책 제1호”라고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김의원은 “최초 대상자 883만명중 45%인 402만명만 소득신고를 한 반쪽연금”이라면서 하향소득신고,보험료 징수율 등문제점을 지적했다.황성균(黃性均)의원은 “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37%보험료 인상을 시작으로 오는 2005년에는 보험료율이 9%로 된다”면서 “이때문에 2005년 보험료는 현재의 4배로 오를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석기자 pjs@ * 농림해양수산위 1일 서울 역삼동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부 감사에서는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한 현안들에 초점이 모아졌다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의원은 “지난 8월 어협관련 대 어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일본이 중간수역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에집착하는 것은 독도를 공동관리한다는 명분을 세워놓고 독도의 영유권을 정당화시키려는 속셈”이라며 “이대로 방치했다가 어장도 잃고 영토의 주권마저 흔들리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최선영(崔善榮)의원은 “한·중 어협실무협상에서우리측이 유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타결에 연연해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과잉피항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을 놓고는 자기지역 편들기 경쟁이 벌어졌다.호남출신국민회의 윤철상(尹鐵相)의원은 “부산 신항만은 시행사업자가 미국 코넬사에 의뢰해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성 분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부산출신 김무성(金武星)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다면 당연히 국내 제 1의 항구인 부산항이 중심이 돼야 함에도 정부에서는 부산을 배제하려고 한다”며 “이는 호남에 있는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살려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최근 터키·타이완 지진 참사로 관심이 증폭된 지진문제가 주목대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 224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올들어서만 33건 등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진 200년 주기 가설’을 전제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양산 활성단층지역에 인접한 월성·울진·고리에 10기의 원전이 상업 가동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이들 원전의 경우 0.2 정도의 내진설계밖에 되어있지 않아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동영(鄭東泳)의원은 “지진피해지역을 파악해 신속한 주민대피와 복구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국적인 지진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구축하라”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의원은 “지난 97년 녹색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월성 등 활성단층대에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할 경우 지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경고했다”고 상기시킨 뒤 “그런데도 이 지역에 14기를 추가 건설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동강댐 건설예정지인 강원도 영월,평창,태백,정선지역에 78년 이래 총 18회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지역에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다면밀한 조사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