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막된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이번 고위급 회담 타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했으며,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대북 경제제제조치 해제를 약속함으로써 동북아평화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문제가 마침내 타결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을 적성국으로 분류한 후 다중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봉쇄정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최근 미국은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을 파괴하고,동북아에서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한다는 소위 ‘연착륙정책’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연착륙정책과 함께 미국이 한반도정책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있는 분야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원칙의 훼손 여부다.따라서 미국은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식량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정책과 함께 대량살상무기관련 미·북회담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후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우선적으로 취약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해제문제 해결을 미·북한 양자간 현안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이는 대북 제재조치 해제가 북한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미·북간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북한체제를 분명하게 보장해주기 때문이다.따라서 북한은 NPT탈퇴,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을 무기로 미국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시도하여 왔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한간 평화·화해·협력을 기본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추진하고 있다.더욱이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정책이 북한잠수정 침투사건,북한의 핵·미사일개발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체제의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을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에 주도적으로 제시해왔다.이는 북한이 미사일개발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한·미·일도 북한에 커다란 안보·정치·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의 구상은 북·미 미사일협상 해결의 준거틀로서도 작용했던 것이다.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정책,북한의 체제수호적 대외정책,한국의 대북포용정책 등이 서로 득실의 접점이 맞아떨어져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특히 이번 베를린 북·미합의는 보수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안보 위에서 한반도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려는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정당성과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중간결실로 보아야 한다.

만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전역미사일체계 확충 등 일본의 군비증강,이에 대한 중국의 군비확충 및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군비경쟁 상황이 발생하여 한반도는 물론,동북아시아 긴장을 제고시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이번 북·미 미사일회담의 타결은 한반도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이번 회담의 성과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물론,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북·미,북·일관계 개선,대북 경제지원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더욱이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에 보고할 예정인 페리협상안이 복원되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한편,베를린 북·미 합의는 미국의 대북제제 완화와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이 한·미·일 공조로 진행되는 만큼 종국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