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기대대로 적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는 것으로 분석됐다.2003년까지 20조원 가까운 비용이 절감되고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13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는규제개혁이 왜 필요한지,그리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지난해 총 1만1,125건의 규제 가운데 7,835건을 정비한 정부의 규제개혁작업이 오는 2003년까지 우리 경제에 가져다줄 효과를 부문별로 살펴본다.

일자리 106만개 창출 올해 22만명,내년 23만명 등 2003년까지 최대 106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이는 지난 97년 경제활동인구 2,160만명의 4.9%에 해당하는 규모다.다만 올해와 내년에는 의무고용 폐지 등 기업부담 경감조치로 고용감소 규모도 적지않을 전망이다.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철폐가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 5년 동안 약 53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는 약 28만명의 고용증가로 이어지리란 분석이다.

국민부담 19조원 절감 규제 정비로 기업과 일반국민이 부담해온 각종 비용은 올해부터 5년간 18조6,926억원 절감될 것으로 KIET는 추산했다.특히 건축물용도변경허가 관련 규제개혁으로 3조3,680억원의 민간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이동전화가입자의 전파사용료 부담 완화조치도 1조1,700억원의 이익을민간에 안겨준다.

정부 비용 5,900억원 절감 규제가 줄어드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데 드는정부의 인건비와 경상비도 5,900억원이 줄어든다.97년 재정 규모 137조원의0.43%에 해당한다.다만 과태료와 수수료 등의 수입 1조2,100억원이 감소해정부의 재정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성 향상,물가 안정 규제개혁은 기업 부문의 노동·자본생산성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임금과 물가를 하향안정시킬 것으로 분석됐다.KIET는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통신산업 25%를 비롯해 경제 각 부문의 총소요생산성이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6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임금은 0.013%,생산자물가는 2.21% 떨어진다.고용은 규제개혁 첫해에4%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지만 3년째를 지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혁의 방향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하병기(河炳基)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민간의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파악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규제개혁이 단기적인 고용감소에따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고용 부문에 보다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