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부대 해외파병 재개될까

전투부대 해외파병 재개될까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9-14 00:00
수정 199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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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이 패망한 75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국군 전투병력의 해외 파병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화선’은 동티모르 국제평화유지군(PKO)의 파병 여부 결정이다.B.J. 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2일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전격 수용했고 유엔안보리의 요식 절차만 남은 상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주도적인 역할로 평화유지군 파병문제가 결정된 만큼 우리의 ‘적절한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즉각 반응했다.경실련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티모르독립을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동티모르의 독립 지지선언을 결의하고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회의도 동조하고 있다.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항일독립운동과 반독재민주화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동티모르사태를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당위론을 앞세워 평화유지군 파병의 전향적 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을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적절한 수준의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군대를 포함해 의료진,경찰 등의 파견 검토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찬반 양론이 갈리는 분위기다.인권 측면을 강조할 경우 자칫 ‘국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론이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방과 다른 ‘아시아 정서’를 감안하면 우리가 동티모르사태에 적극 개입할수록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보이지 않는’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7월 소말리아내전 직후 복구사업에 공병대대 252명을 파병한 이래 모두 5개 지역에 연인원 1,452명이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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