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상공을 가르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31일로 꼭 1년이 됐다.북한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로켓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주민결속과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얻어 냈다.인공위성 주장과 관계없이 북한이 다단계 추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안보에 심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탄두에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장착할 경우 대량살상무기로 둔갑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실제로 북한 미사일 발사의 파장은 한·미·일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북구상을 가다듬게 됐으며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구축 등 주변국가들의 군비증강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미사일 발사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대포동1호 미사일을 능가하는 최고 사거리 6,000㎞에 달하는 대포동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우려를 낳고 있다.북한은 미사일을담보로 경제완화조치를 비롯한 대미정책의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을끈기있게 전개해 왔다.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중단과 북미관계 개선을 축(軸)으로한 북미간 미사일 협상도 여섯차례나 개최됐다.

그 결과 최근들어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이 급류를 타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오는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미회담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며‘북한 미사일’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도있다.북한 미사일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미사일 재발사시 북한이 한·미·일 3국의 강한 반발을 묵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또 미국의 당근정책이 주효했고 정부의 일관성있는 대북포용정책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순 노동당비서가 얼마전 미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해결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고 외무성 대변인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한 점도 북한미사일 문제에 대한 전망을 어렵잖게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이같은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를린 북·미회담 성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북한이 미사일을 강성대국 실현의 핵심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치수단의 핵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기본입장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어쨌든 북한은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협조하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미사일 해결은 북한 생존의 선택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북한의 적극적 호응아래 미사일문제가 원만히 풀리기를 기대한다. 張淸洙 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