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새 천년’의 비전] 8·15 경축사 요지

[金대통령 ‘새 천년’의 비전] 8·15 경축사 요지

입력 1999-08-16 00:00
수정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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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4주년을 맞는 날이자 새 천년을 앞둔 20세기의 마지막 8·15경축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저는 지난 세기에 걸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며 아울러 새 천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지난 100년은 한마디로 좌절과 불굴의 헌신이 교차한 시기였습니다.반세기에 걸친 독재체제 아래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국민의 희생과 헌신은 계속됐습니다.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마침내 1997년 12월 18일,아시아에서는 드물게 국민의 투표로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의 경제위기에 봉착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6·25 이후 국난인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오늘 20세기의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우리는 굳게 다짐해야겠습니다.다가오는 21세기에는 조선왕조 말엽과 같이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거나 또다시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저는 국민과 역사앞에 반드시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약속드린 바있습니다.이를 위해 저는 지난 40여년동안 온갖 박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웠습니다.마침내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IMF위기 상황 아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년반 안에 외환위기를 이겨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고,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감소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중국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치분야 그러나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바로 내각 책임제 문제입니다.이 약속을 할 당시에는 IMF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금도 경제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는내각제를 수용할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다수가 지금 내각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내각제를 합의했던 자민련과 상의 끝에 이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이유야 어찌됐건,국민 여러분에게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스스로 개혁해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정치개혁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지역당 구도를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며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합니다.정당법을 고쳐 정당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걷고 쓰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 역대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수없이 뒤졌지만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저도 물론 정치자금을 받아 썼습니다.그러나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쓴 적이 없습니다.

민주화와 인권보장은 제 일생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자랑스러운 인권국가를 만든다는 결의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국가보안법’도 개정할 것입니다.‘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며 법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 특별위원회’를구성하겠습니다.

‘통합방송법’ ‘민주유공자 보상법’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해서는 집권당으로서 먼저 그 책임을통감하고 있습니다.여당인 국민회의부터 새로 태어나겠습니다.신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등장할 것입니다.인권과 복지를 중시하는 정당이 되겠으며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전국정당이 될 것입니다.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까지 맞아들이며 여성지도자를 적극 영입하고 여성에게 비례대표 의석의 30%를 배정하겠습니다.

■경제분야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완성시킬 수 없습니다.재벌개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투명성 제고,상호지급보증의해소,재무구조의 개선,업종 전문화,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5대원칙이 금년말까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지식경제 시대에는 중소·벤처기업과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지식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1인당 6,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민소득을 내년에는 1만달러수준으로 끌어올리고,2002년까지는 1만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또한 내년에는 실업자를 100만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는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인재등용에 있어서나 예산배정에 있어 어떠한 지역차별도 하지 않았고,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세정개혁이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변칙적인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겠습니다.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겠습니다.

■사회분야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훈련과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으며 노인,병약자,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큰폭으로 늘리고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을 임기 안에 100%로 높이겠으며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마련을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며 농어민의 연대 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바꾸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의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내년부터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는 학비를 무상지원해주고 대학생 30만명에게는 장기 저리융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제도를 고쳐 2002학년도부터는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입학선발제도를 반드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안보분야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돼야 합니다.전쟁억지를 위해서 안보를 무엇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남북간의 평화와협력을 위한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합니다.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돼야 합니다.우리는 언제든지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고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공과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저는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역사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1999-08-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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