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끌어온 통합방송법 제정이 ‘KBS 경영위원회 구성’문제에 걸려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놓고 여야 3당 입장을 조율했으나 실패했다.3당은 후속 일정조차 정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는 물론 올해 안에 통과될지가 불투명하게 됐다.

소위에서 자민련은 경영위원의 절반씩을 방송위원회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고,한나라당도 방송위원회 구성과 방송정책권에 관해 기존입장을 대폭 양보하는 대신 경영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정치권력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끝내 경영위를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경영위원회란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경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를 본뜬 것.지역적 균형과 계층별·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이 위원회에 이사회의 권한과 비슷한 수준의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였다.

결국 자민련·한나라당의 목적은 방송위원회 권한을 경영위원회와 나눠 갖도록 하자는 것이고,국민회의 주장은 여전히 방송위원회를 원안대로 두자는 것이다.

국민회의 안대로라면 방송위원회는 △KBS사장 임명제청 △감사 선임 △이사11명 중 비상임 6명 선임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방송계는 이에 반대,최근에 파업을 벌인 바 있다.특히 현상윤 KBS노조위원장 등 3명이 11일 연행되자 KBS·MBC·방송위원회 노조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이 즉각석방을요구하고 나서 통합방송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방송법 제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춘 뉴미디어 도입,방송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전반적인 방송개혁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