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현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는 최근 미유력지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은 신중히 고려한뒤 취해야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강경대응이 가져올 위험을 피하기 위해’란 제목의 이 기고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기 위해만든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체제는 깨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

북한을 다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두달 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자 미국의 대북 특사는 평양을 방문,북한을 외부세계에 끌어내기 위해 아주 조심스레 준비된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다.페리 특사는 북한이 미사일발사 기도를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고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임을 북한측에 제안했다.

북한은 그러나 아직 이 제의의 수락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지난 두달간북한측에서 나온 신호들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다.지난 6월 서해의북방한계선(NLM)을 침범,남한과 교전을 벌였고 금강호에 승선한 관광객을 인질로 잡았다.얼마 전엔 미국 시민권자인 카렌 한을 스파이 혐의로 북한에 억류하기도 했다.더욱이 다단계 미사일 발사 계획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시위를 페리제안에 대한 ‘노(No)'라는 대답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이렇게 단정하면 KEDO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지원 동결로 이어질 수 있다.KEDO 체제의 붕괴는 곧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복귀로 연결되고 지난 94년의 위험한 대치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국제외교무대에서 하는 행동들은 정상적인 외교행태가 아니다.외부세계가 지금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성공률은 50%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시간은 아직 있다.그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페리 제안의 구체적인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들이 맞닥뜨릴 위험을 미국민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야한다.▲북한에게 페리안에 대해 빠른 응답을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하다.만약 응답하지 않고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중국으로 하여금 추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것이 북한에 최선의 이익임을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만약 북한이 제안에 긍적적으로 반응할 경우 최대한 그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북방한계선 논의에 합의해 주는 것은 한 예이다.

만약 모든 노력들이 실패하고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한미일 3국과 중국은 긴밀히 공조체제를 갖춰야한다.발사시 나올 북한의 성명을 면밀히 분석,미사일 발사와 KEDO·페리 제안의 연관성을 분리할 수 있다면 최대한 KEDO를 유지하고 향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북한이 끝까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은 53년 한국전 휴전 이래 가장 심각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그렇다고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때처럼북한의 미사일 사태를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갈 필요는 없다.붕괴돼가는 고립국가가 보내는 불안정한 신호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워싱턴의 인내력과 지혜는 생존을위해 안간힘을 쓰는북한정권에 의해 시험받고 있다.

[도널드 그레그 前 주한미대사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