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발표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수사결과에 대해 의문표(?)를붙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이 개인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조폐공사파업을 유도했다는 수사결론에는 수긍하기 힘든 대목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당사자인 노동단체들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의 특성상 진전부장이 상부의 묵인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꾸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직적인 음모’ 가능성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로 “진전부장은 보고를 받은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적잖게 실망했으며,공안부 검사들이진전부장에게 항의섞인 불만을 토로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검찰은 보고라인에서도 벗어난 독자적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전례없이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총장을 소환 조사했는가 하면 공안총수를 구속한 파격(破格)을 들어 ‘검찰의 명운을 건 수사였다’고 자평하고 있다.‘특검제 도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국면을 맞아 어찌 사력을 다하지 않았겠느냐며 항변하기도 한다.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단 한번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검찰에대한 불신이 모두 가셔질 것으로 믿는다면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다.

검찰 수뇌부가 고심 끝에 찾아냈다는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제를 피하기위한 ‘편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경기은행 퇴출비리와 관련한 사법처리의 ‘이중잣대’ 시비는 검찰의 의지를 반감시킨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파업유도 사건 수사를 ‘엄청난 진전’으로 평가할지 모르나 시민들의 눈에는 ‘작은 출발’ 정도로 인식될 뿐이다.그 간격을 뼈저리게 인정하지 않는 한 검찰은 언제든지 다시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없다.

검찰이 어떻게 강변하든 이번 사건은 ‘자연인 진형구’가 아닌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가 저지른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검찰이 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진정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사과문을 곁들이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임병선 사회팀기자>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