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 14개 도시권에 대한 환경평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평가란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현재의 자연상태를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발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개념이 다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에 착수,최근 끝낸 환경평가에서는 ▲경사도 ▲표고 ▲수질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등 6개의 환경에 관한 항목을 조사 5개의 등급으로 분류했다.이 등급은 구역 해제기준이 되며 각종 도시계획수립,존치구역의 부분해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환경평가는 왜 했는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누구나 자기 땅이 불합리하게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환경론자들은 해제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환경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구역조정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에서 환경평가를검증할 경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평가 검증이란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가 현지에서 실제상황과 맞는지를 조사·수정·재평가하는 작업이다.조사자가 자의에 따라 평가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이를 막기 위해 당초 평가와 지자체의 평가가 다를 경우 그 사유를 소명토록 하고 있다.특히 평가등급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불법훼손할 경우 원상회복조치는 물론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성태기자 sun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