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정치공동체-홍원표 충북대교수] 지역주의 문제는 얽힌 실타래처럼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지역적 편견을 갖고 지역주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호도하거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가 지역간·계급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무성한 정치적 수사에서 벗어나 분열된 공동체의 진정한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폐쇄적 지역주의’를 확대 재생산시키려는 각 정파의 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이런 의미에서 한국의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은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경험에 기반을 둬야 한다.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민주화 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민주화 운동은 배제성·타율성·비도덕성의 상징인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며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려는 출발점이 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다원성(자율성)·정체성·도덕성의 원리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정치공동체의 정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3원리가 조화롭게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에서 구조적 제약인 폐쇄적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위대성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켜야 한다.기존의 지역주의 정치는 이 중요한 가치의 희생 속에서 이뤄져 왔다.

결국 지역주의 문제는 사회구조가 은밀하게 망각되도록 강요한 중요 가치를부활시키려는 국민적 의지를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균형의 정치가가동되는 시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할거와 정치제도] 지역할거의 최대 원인은 정치인의 선동과 유권자의 부화뇌동이다.지역갈등해소방안으로 제도는 중요하다.유권자와 정치인에게 각성하자는 식으로 하는 호소는 이제까지 경험한 것처럼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또 인적 교류와 인사정책이 결코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중앙집권과 지역주의 정당이 과대 대표되고 비지역주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선거제도가 지역할거의 원인이다.이를 없애는게 지역주의 해소방안이다.지역주의를 해소하려면 확실한 지방분권과 차별적비례대표를 해야 한다.

지역경제 피폐라는 지역주의의 하부구조 문제는 지방분권을 철저히 하여 그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도록 해 지역감정 선동을 예방해야 한다.

지역감정 악화라는 상부구조 문제는 그런 선동과 부화뇌동이 자신과 자신의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해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

비지역주의 정당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서 지역주의 정당에게 손해를,비지역주의 정당에게 이익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지역주의 정당에게는 의석 배정을 억제시키고 비지역주의 정당에게는 보너스 의석을 주자는 것이다.그렇게 된다면 지역색이 강한 정당들도 더 많은 의석 확보를 위해 지역색을 탈피하려고 할 것이다.

지방분권화 수준이 연방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분권화되든가비지역주의 정당에게 득표율만큼의 의석비율을 보장하도록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 준다면 지역할거는 지금보다 대폭 완화될 수 있다.지방분권과 차별적비례대표제 중 하나만 도입돼도 지역할거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언론의 역할]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이념이나 신조,종교나 가치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두 가지 ‘망령’이 존재한다.하나는 지역주의 망령이고,다른 하나는 용공음해 망령이다.두번째 망령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집권,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그러나 ‘지역주의 망령’은 국민적 일체감과 국가공동운명체를 파괴하고 있다.국가발전의 가장 극심한 저해 요인이며 국민통합의 장애물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해소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보도와 논평에 있어 지역갈등 조장을 자제하고 특히 정부 인사의 보도에 출신지역을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언론이인사의 지역편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그러한 차별성이 발견될경우 중앙인사위나 행자부에 경고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이슈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경제인·문화계인사 등 지도층 인사들의언동을 객관적으로 보도,경종을 울려야한다.언론이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을 퇴출시켜야한다.지역화합을 위해 사회 각 부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총선이나 대통령선거 기간을 전후해 신문·방송의 편집국장을 기존 편집국장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직업별·계층별 이익을 대변하는 소규모 언론을 육성,지역적 이념을 뛰어넘는 의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언론은 일체의 비판과 감사를 받지 않는 성역으로 자리잡았다.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면이 많다.정치와 언론의 두 축을 함께 비판·견제할 수있는 정치학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