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금융계열사의 금융 독식을 지켜보던 정부가 마침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정부의 재벌개혁이 ‘태풍의 눈’에 접어든 셈이다.

더욱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었던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이건희(李健熙)회장과 삼성의 추가 출연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이다.

?신 재벌개혁 삼각 공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를 앞세운 정부의 파상적인 ‘삼각 공세’에 재벌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진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개혁에 반발하는 재계 내 강경파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대신 ‘실패한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는 온건파의 자성론이 고개를 드는 등 재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재벌의 금융권 지배를 차단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원천적으로 분리하는 등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개편작업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지난 2월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을 검토하는 것이나금감위가 5대 그룹 계열 금융기관의 자금흐름을 전면 조사키로 한 점이 모두같은 맥락이다.

?금융권 자금 독식에 제동 특히 금감위가 5대 그룹별로 계열 금융기관의 연계검사에 나서기로 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검사에만 그쳤을 뿐 그룹 전체의 자금이동은 제대로파악하지 못했다.

이번처럼 증권 투신 보험 등 계열 금융기관의 자산운영을 연계해 검사하면계열사에 대한 편법 지원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총수의 비자금 루트까지도 드러나게 된다.

5대 그룹은 대부분 증권사와 투신사를 자금줄로 활용하고 있다.2금융권에대한 5대 재벌의 시장점유율은 증권.신용카드업의 경우 이미 50%를 넘어섰고보험업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투신업의 경우 현대 삼성 대우 SK LG의수탁액은 지난 5월 말 현재 77조3,000억원으로 전체 투신수탁액(248조9,000억원)의 31%를 차지했다.5대 재벌이 주식·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총액은 지난 4월 말 현재 92조원으로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70조2,200억원보다 22조원이 많다.

삼성은삼성차에 대한 지원사례에서 드러났듯 삼성생명을 창구로 삼고 있다.

현대는 주식형 수익증권인 ‘바이코리아’펀드의 판매로 재벌의 자금 편중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재벌개혁의 향후 방향 이 때문에 공정위는 계열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를제한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계열사 지원을 부당지원 행위로 분류키로 했다.재벌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1차적인 목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직결돼 결국 재벌개혁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귀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소유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산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 가시화할 예정으로 핵심은 재벌총수의 기능을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정도로 국한하고 기업경영은 전문인에게 일임시키는 방안이다.지주회사를 허용하되 금융과 산업 부문의 연계고리를 차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