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가 혹서(酷暑)의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때문에 정치개혁 및국정운영은 실종된 느낌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과 관련,정치권의 ‘핫 이슈’로 등장한 지 벌써 한달이 넘었지만 ‘매듭’을 못짓고 있다.지난 2일 김종필(金鍾泌)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한 ‘특검제 확대수용’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급기야 8일에는 집권당 총재권한대행의 특검제 발언이 물의를 빚어 총재대행 자신이 전격 경질되는 정당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특검제 도입의 ‘원조’격인 미국은 지난 달 30일 이 제도를 폐지했다.특검제 법안은 미 의회가 5년마다 연장을 승인해 주는 방법으로 효력을 지속해왔으나,이번에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미국의 언론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78년 도입된 특검제 법안이 21년만에 장송곡(葬送曲)을 듣게 됐다”고 특검제의 종말을 보도했다.

법안의 폐지 이유는 대략 이렇다.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동안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그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오죽했으면클린턴 대통령부부가 연루된 화이트워터 사건의 특별검사인 스타검사조차도상원 행정위원회에 나와 이 법안의 ‘폐지’를 지지했을까.역사가 종종 그렇듯이 새로운 제도 실험과정에서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든다.

특검제를 ‘만병통치약(萬病痛治藥)’인양 여기는 우리 사회에도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9일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김기춘(金淇春)·안상수(安商守)·김찬진(金贊鎭)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특검제에매달리다 보면 실기를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완승(完勝)을 노리는 지도부의 노선에 반기를 든 셈이다.그러면서 특검제를 제도화 할 경우 ‘부메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이제 특검제의 ‘환상(幻想)’에서깨어날 때도 된 것 같다.

오풍연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