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모처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목소리를 내게했다.29일 미 의사당 건물계단에서 열린 국가미사일방위망(NMD)법안 상정식에 민주·공화 상·하 양원들이 한데모여 미국의 안보에관한 공감된 우려와 일치된 대응방안을 밝힌 것이다.

NMD법안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공격을 막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안으로 바로 지난 3월17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다음날 하원도 통과,이를 반대해오던 클린턴 행정부가 찬성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었다.

지난 83년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했던 ‘스타워스’사업의 부분적 부활인 이 법안은 우주공간에 미사일탐지를 위한 위성을 배치,지상에서 이를 파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하며 전역미사일 방어망계획(TMD)와 함께 고위고도 미사일 방어망(THAAD)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

66억달러의 예산지원을 골격으로 지난 3월 상하양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그동안 코소보 전쟁으로 상정식이 늦어졌으나 이날 보기드문 행사와 함께 상정됐다.

스타워스 계획 반대는 물론 미사일방어망계획을 반대하던 민주당과 클린턴행정부가 찬성으로 돌변한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배국가’의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민주당 의원들도 찬성쪽으로 돌아선데다 중국 핵기술절취로 궁지에 몰린 클린턴이 거부권 철회방침을 밝히면서 압도적 표결로 입안됐다.

이면에는 러시아와 맺은 ABM조약 완화를 옐친이 약속한데다 지난 10일 뉴멕시코에서 5차례 실패끝에 성공한 요격미사일 실험이 이날 행사에 큰 자극제가 됐다.

해스터드 하원의장은 행사에서“이제 미국 안보의 새시대가 도래했다”고전제하고“냉전은 끝났으나 불량배 국가들과 테러단체들로부터 새로운 핵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북한이 긴급히 우려(urgent concern)되고 있다”고 북한의 위협을 서두에서 지적했다.

또 상원인준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선 미사일방어망의 열렬한 지지자인 존 홀럼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은 “불량배 국가들의 핵공격 위협은 명백하다”고 지적,의원들의 우려에 동조했었다.

- 美의회 北지칭 용어 미국의 북한을지칭하는 수식어는 다양하다.‘긴급히 우려하는 국가’(urgent concern)는 새로운 표현.또 자주 쓰이는 것으로 ‘불량배 국가’(rogue nation)가 있다.이는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 그 무기로 이웃을 위협,댓가를 얻어내고 있어 얻은 별칭이다.

가장 흔한 용어로는 ‘최후의 스탈린식 통치국가’(Last Stalinist state)가 있고 그밖에 ‘테러국가’,‘여행 경고국’에도 끼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