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영업 알고도 방치

노래방 불법영업 알고도 방치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6-16 00:00
수정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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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밤 10시 중구 무교동의 P노래방.4명의 손님이 들어와 주인과 귀엣말을 나눈뒤 룸으로 들어갔다.이어 주인은 캔맥주와 안주를 갖고 따라들어가 영상반주기를 조작했다.화면은 전라의 여성들로 뒤덮였고 농도가 짙어지는가싶더니 곧 포르노로 바뀌어 1시간여나 계속됐다.

비슷한 시간 인근 S노래방에서는 접대부들이 손님과 어울려 캔맥주를 마시고 춤을 추는 등 단란주점 이상으로 화끈하게 놀고 있었다.

지난달 9일 노래방 관리업무가 경찰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된뒤 단속실태가어떠한지를 확인시켜주는 현장이다.

업무이관 뒤 노래방 단속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맡고 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해당부서에서도 이같은 불법·변태영업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있으나 단속경험이 없는데다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않고 있다.

각 구청의 노래방업무 배정인원은 대부분 1∼2명.행정업무 처리에도 부족한 인력이어서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관악·남부·방배 등 3개 경찰서에서 모두 6명이 맡았던 275개의 노래방 업무를 넘겨받은 관악구의 경우 1명이 이 를 전담하고 있다.아직 업주들이 업무가 이관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담당직원은 이관사실과 재등록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고작이다.

중구도 178개의 노래방이 있으나 직원은 역시 단 1명뿐.넘겨받은 업무처리만 하고 있을뿐 단속은 생각도 못한다.따라서 중구는 최근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에 전담직원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을 건의했다.

이처럼 단속에 공백이 생기자 경쟁이라도 하듯 불법 변태영업이 번지고 있다.술 판매,접대부 고용,음란물 상영 등 형태도 다양하다.

송파구는 행정관리국 전직원을 동원,지난달 28일 326곳의 노래방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조사결과 주류판매 업소가 100곳이나 되는 등 업소의 절반가량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적발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노래방업무 뿐아니라 비디오방,PC게임방,오락실등의 업무가 이관됐고 조만간 무도장업무도 넘어올 예정”이라며 “직원이턱없이 모자라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을 하지 말도록 부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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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6-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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