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고심끝에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파업유도 발언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키로 한 것은 의혹규명에 미온적이라는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적극 수용,난국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특별검사제의 도입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에서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5일 오후 긴급확대 간부회의가 끝난뒤“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민회의의 특검제 수용에 대한 입장 변화는 이날 오전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등 당지도부의 움직임에서 일찌감치 감지됐다.김대행은 아침 자택에서 “여론이 특검제를 하라는 쪽으로 몰고가지 않느냐”면서 “검토해 봐야겠다”고 운을 뗐다.손세일(孫世一)원내총무도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는 총무회담 결과를 지켜 보자”며 ‘특검제 수용’이라는 대야 협상전략이 마련됐음을 시사했다.

국민회의가 당론으로 결정한 특검제 수용 및 정국 해법은 크게 2가지다.하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 검사를 임명,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토록 하자는 방안이다.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이 대변인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의혹을 말끔히 씻을수 없다”며 특별검사 임명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제의 제도화는 ‘조폐공사 피업유도사건’수사를 지켜 본 뒤 정치개혁차원에서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기존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당론에 비춰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특별 검사제를 도입한 뒤 필요성이 있으면도입하자는 취지다.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옷사건을 제외하고 ‘조폐공사…’만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여야간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반응이다.그러나 “옷사건을 포함하거나 여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의지를 확인하면 받아 들일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따라서 여야 절충을 거듭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