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타결까지 근 8년을 끌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86년 9월∼94년 4월) 막바지에 미국은 느닷없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의 관리를 외국업체에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물론 한국의 서울대공원을 꼬집어 말한 것은 아니고,어느 나라든 이와 유사한 시설의 관리를 내국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제입찰에 부치라는 것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기구(GATT) 주관으로 세계 116개국이 참여해 농산물과 서비스 등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교역부문의 자유화 및 개방폭 확대 등을 주로 논의했던 UR협상에서 미국은 변호사업,회계사업등 100여 가지 서비스 품목을 시장개방 대상으로 제시했다.그리고는 여타 국가들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졸랐다.“서울대공원 관리를 외국업체에 개방하라”는 식의 미국 제안은 우리로서는 다소 황당한 것이었지만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대형 놀이공원(theme park)의 관리에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들고 나옴직한 요구였다.디즈니랜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본점’이,파리와 도쿄에 ‘분점’이 하나씩 있다.

시장은 인격체가 아니어서 애당초 인정사정이 없다.오직 적자생존의 법칙만이 통하는 냉혹한 시장의 질서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경쟁력을 키우는 길 말고는 없다.크면 큰 대로,작으면 작은 대로 제각기 나름의 경쟁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근년 들어서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경쟁의 무대가 지구 전체로 확대되어 우리 기업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피곤하게 한다.하지만 경제 측면에서 무한경쟁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지는 세계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굳어진지 오래다.피해 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미국의 10년 장기호황 요인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다각도의 분석을 내놓고있다.레이건 대통령 시절 단행한 광범한 규제철폐(deregulation)가 90년대들어 경제체질 강화에 큰 보탬이 된데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첨단 기술력이 유례없는 호황을 지탱하는 큰 두 기둥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 모양이다.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경제의 모든 분야는 물론 교육,문화,예술,심지어사상(思想)에 이르기까지 ‘경쟁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모든 분야에서거의 무한대의 경쟁을 허용하고 정부가 앞장서 이를 촉진해 온 것이 미국 번영의 씨앗이었던 것 같다.전후(戰後) 줄곧 국내시장을 과보호해온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반증이 될 것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