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권 발동문제 등을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각계 인사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이들은 여야가 정략적으로 사태를 바라보지 말고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 하루빨리 정국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훈(姜英勳)전총리 문제가 생길 경우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지도층의호화·사치가 국민 사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건전생활 ‘기풍’을 심어나가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지도층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아무리 좋은 정책대안을 내놓아도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검찰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면 말도 안된다.현재의 검찰로 진상파악이 어렵다면 특별검사제를 도입,의혹을 풀어야 한다.미국에서도 특검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모든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싸울 때가 아니다.힘을 합해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독재와 권위주의가 아니라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민병천(閔丙天)서경대총장 정치권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야당이 주장하는 4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다.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이외에는 국정조사의 건이 될수 없다.하지만 고급옷 로비의혹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의혹을해소하는 차원에서 같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사건을 정치권에 맡기면 정치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또 검찰에 맡기면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회의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에 함께 참여,신뢰를 받는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시간을 두고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김기식(金起式)참여연대정책실장 최소한 조페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과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은 국조권을 발동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이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함으로써 국회가 공전되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진상규명은 출발점이고,그보다는 총체적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획기적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상설적인 특별검사가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그래야만 정권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
김석수(金石洙)정개련사무처장 최근의 국정난맥상은 모두 정치적 중립을의심받는 검찰과 관련된 것이다.정부·여당은 특검제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이번 회기내에 법제화해야 한다.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4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민적 의혹을 씻기보다는 각 당의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이 야당의 공세가 두려워 국민적 의혹을 덮고 넘어가자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이들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강영훈(姜英勳)전총리 문제가 생길 경우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지도층의호화·사치가 국민 사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건전생활 ‘기풍’을 심어나가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지도층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아무리 좋은 정책대안을 내놓아도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검찰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면 말도 안된다.현재의 검찰로 진상파악이 어렵다면 특별검사제를 도입,의혹을 풀어야 한다.미국에서도 특검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모든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싸울 때가 아니다.힘을 합해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독재와 권위주의가 아니라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민병천(閔丙天)서경대총장 정치권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야당이 주장하는 4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다.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이외에는 국정조사의 건이 될수 없다.하지만 고급옷 로비의혹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의혹을해소하는 차원에서 같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사건을 정치권에 맡기면 정치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또 검찰에 맡기면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회의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에 함께 참여,신뢰를 받는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시간을 두고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김기식(金起式)참여연대정책실장 최소한 조페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과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은 국조권을 발동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이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함으로써 국회가 공전되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진상규명은 출발점이고,그보다는 총체적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획기적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상설적인 특별검사가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그래야만 정권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
김석수(金石洙)정개련사무처장 최근의 국정난맥상은 모두 정치적 중립을의심받는 검찰과 관련된 것이다.정부·여당은 특검제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이번 회기내에 법제화해야 한다.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4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민적 의혹을 씻기보다는 각 당의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이 야당의 공세가 두려워 국민적 의혹을 덮고 넘어가자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이들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1999-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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