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선거구제 하나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정당은 그동안 논란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 와서 공동여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야당은 소선구제와 전국 선거구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결정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동여당은 여당대로,야당은 또 야당대로 당리당략과 현직의원 개개인의 이해 득실에 따라 중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를 놓고 고심한 끝에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여야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진정 정치개혁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우리는 과거 선거법 협상에서 선거가 임박해서야 시간에 좇겨 여·야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졸속 개정되는 사례를 여러번 보아왔다.따라서 이번에도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선거구제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을 개정하면서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대국적인견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거비용이 적게 들면서 유능한 인재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될수있도록 고심해 우리 현실에 맞는 선거구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하게 될 선거구제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법안 개정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 보다 성숙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가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제도를조속히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재화[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각 정당은 그동안 논란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 와서 공동여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야당은 소선구제와 전국 선거구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결정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동여당은 여당대로,야당은 또 야당대로 당리당략과 현직의원 개개인의 이해 득실에 따라 중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를 놓고 고심한 끝에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여야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진정 정치개혁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우리는 과거 선거법 협상에서 선거가 임박해서야 시간에 좇겨 여·야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졸속 개정되는 사례를 여러번 보아왔다.따라서 이번에도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선거구제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을 개정하면서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대국적인견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거비용이 적게 들면서 유능한 인재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될수있도록 고심해 우리 현실에 맞는 선거구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하게 될 선거구제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법안 개정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 보다 성숙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가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제도를조속히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재화[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1999-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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