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칸전쟁’이 남긴것

[사설] ‘발칸전쟁’이 남긴것

입력 1999-06-07 00:00
수정 1999-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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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일 동안 계속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끈질기게 버텨왔던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대통령이 마침내 사실상의 항복을 함으로써 유고전쟁이 끝나게 됐다.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선진7개국(G7)과 러시아가 마련한 유고평화안을 수용하고 세르비아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전쟁종식의 세부절차를논의하기 위한 나토군과 유고군 대표회담이 이미 시작돼 유고군의 코소보철수와 공습중단은 시간문제다.나토의 지상군 투입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않고 전쟁을 끝내게 된 것은 국제평화를 위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겠다.

유고가 수용한 평화안에 따라 코소보에서 유고군의 폭력과 억압은 종식되고유고연방군의 전면적인 철수에 이어 유엔이 후원하는 국제평화유지군이 주둔하게 되며 난민들은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그러나 포성이 멈추었다고 하여 발칸지역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워지는 것은 아니다.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돼있는 밀로셰비치대통령의 입지를 비롯하여 코소보의 장래, 유엔과 나토의 역할문제,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참여 등불안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토는 그동안 3만1,500여회의 공습을 단행했다.스텔스 폭격기와 크루즈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도 모두 동원됐다.유고의 산업시설을 비롯한 주요 기간시설들은 대부분 파괴되고 1만5000여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냈다.코소보를 떠난 알바니아계 난민은 100여만명에 이르고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학살당한희생자들도 많다.미국과 나토가 공습에 쏟아부은 경비는 유럽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다.이처럼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알바니아계 난민들의 고통을 더하고 미국과 나토의 막강한 힘을 과시한 것 이외에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발칸전쟁이 남긴 의문이다.세계가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이 지난 2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급,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상임위원회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을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울AI재단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다. 이번에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차 의원은 제8대와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풍부한 의정 경험과 깊이 있는 정책적 식견은 물론, 동료 의원들을 아우르는 탁월한 정무적 감각을 두루 인정받아 이번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차 부위원장은 선임 직후 인사말을 통해 “천만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다루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박승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주택공간위원회가 어느 상임위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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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전쟁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코소보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하고 초토화된 유고의 재건도 시급하다.모두 국제사회가 도와야 할 일들이다.유고 사태로 벌어진 미국과 러시아,미국·중국관계의 복원도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다.유엔 안보리의 코소보 평화안 처리도 주목된다.발칸전쟁의 종식은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시작이라 할 수 있다.전쟁은 엄청난 피해와 국제사회의 분열만 가져올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값진 교훈을 유고사태가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1999-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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