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칸전쟁’이 남긴것

[사설] ‘발칸전쟁’이 남긴것

입력 1999-06-07 00:00
수정 1999-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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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일 동안 계속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끈질기게 버텨왔던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대통령이 마침내 사실상의 항복을 함으로써 유고전쟁이 끝나게 됐다.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선진7개국(G7)과 러시아가 마련한 유고평화안을 수용하고 세르비아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전쟁종식의 세부절차를논의하기 위한 나토군과 유고군 대표회담이 이미 시작돼 유고군의 코소보철수와 공습중단은 시간문제다.나토의 지상군 투입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않고 전쟁을 끝내게 된 것은 국제평화를 위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겠다.

유고가 수용한 평화안에 따라 코소보에서 유고군의 폭력과 억압은 종식되고유고연방군의 전면적인 철수에 이어 유엔이 후원하는 국제평화유지군이 주둔하게 되며 난민들은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그러나 포성이 멈추었다고 하여 발칸지역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워지는 것은 아니다.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돼있는 밀로셰비치대통령의 입지를 비롯하여 코소보의 장래, 유엔과 나토의 역할문제,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참여 등불안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토는 그동안 3만1,500여회의 공습을 단행했다.스텔스 폭격기와 크루즈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도 모두 동원됐다.유고의 산업시설을 비롯한 주요 기간시설들은 대부분 파괴되고 1만5000여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냈다.코소보를 떠난 알바니아계 난민은 100여만명에 이르고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학살당한희생자들도 많다.미국과 나토가 공습에 쏟아부은 경비는 유럽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다.이처럼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알바니아계 난민들의 고통을 더하고 미국과 나토의 막강한 힘을 과시한 것 이외에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발칸전쟁이 남긴 의문이다.세계가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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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전쟁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코소보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하고 초토화된 유고의 재건도 시급하다.모두 국제사회가 도와야 할 일들이다.유고 사태로 벌어진 미국과 러시아,미국·중국관계의 복원도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다.유엔 안보리의 코소보 평화안 처리도 주목된다.발칸전쟁의 종식은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시작이라 할 수 있다.전쟁은 엄청난 피해와 국제사회의 분열만 가져올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값진 교훈을 유고사태가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1999-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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