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신경 쓰이네”…참여연대 잇단 소송 ‘참여연대를 막아라-.’ 주총시즌에만 집중적으로 경영감시활동을 폈던 참여연대가 올들어 상시 감시체제로 전환하면서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 재벌 경영관행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각각 부당 내부거래와 한보철강 부실채권에 따른 경영악화의 책임을 물어 주주대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6일 ‘재벌개혁 감시단’을 발족시키고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및 고발조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단체는 현대중공업의 올 주총이 표결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지난달 주총 취소소송을 냈다.

또 얼마전 불거진 현대전자 주가조작문제와 관련,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앞에서 성토대회를 가졌으며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 등 9명을 내부자거래혐의로 이번주 중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총무부 재정부 회계부 등 관련 부서 직원들로 대응팀을 구성,해명에 나서는가 하면 법률회사에의뢰,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선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그룹 이미지에 줄 부정적 영향을 우려,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대우 김우중(金宇中)회장에 대해서도 최근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문제삼아 236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우측은 당초 예상했던 일로 부당지원여부를 판가름하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취소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LG의 데이콤 지분제한을 해제한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지적하는 질의서를 지난주 정통부,금감위,LG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등에 일제히 보내는가 하면 이를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중이다.

또 삼성자동차 빅딜과정에서 불거진 이건희(李健熙)회장 사재출연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총수책임론의 여론화 작업을 벌일방침이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문제삼고 있는기업들이 과거의 관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취지의 해명자료를보내오곤 한다”고 말해 소송사태를 놓고 기업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음을시사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재계 “신경 쓰이네”…심상찮은 개혁 방향 재벌개혁의 방향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시기상조라고 말하지만 재정경제부와 청와대는 이미 개선안 마련을 위해 기초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큰 틀은 소유와 경영을분리,대주주의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그룹을 경영하는 방안이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3일 “조만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며 “단순히 그룹을 소그룹별로 쪼개는 차원이 아니라 소유와 경영을 분리,세습경영을 차단하는 쪽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5대 그룹 중심의 대기업 정책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도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가장 관심있게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올해 경제개혁의 목표는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에 있는 만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한 관계자는 “5대 그룹이 채권은행단과 약속한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문제까지 꺼내면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반발하거나 혼선만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사석에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완전히 분리,지분과 전문경영인을 사고 파는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에 사재(私財)출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총수가 부실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경영에 손을 떼거나 지주회사를 통해 지분상으로만 기업을 지배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할 때에는 대주주의 경영권을박탈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도 지배구조 개편과 일맥상통해 주목된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