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지역차별금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은 그만큼 지역감정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2건국위가 7일 국민화합 범국민토론회를 통해 밝힌 구상을 보면 상당히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지역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만으로도인사·예산·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지역차별금지법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3월 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여권 핵심부에서는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이의 제정을 추진하거나 언급해 왔다.

‘지역감정 조장 감시센터’를 설치해 지역갈등 조장행위를 감시 공개하는것은 물론 더 나아가 고발까지 거론한 것은 꽤 파격적이다.제2건국위는 또내년 총선때 지역감정조장 정치인 낙선운동으로까지 연결시키겠다는 복안이다.하지만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형평성과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언론이 자율적으로 신문윤리강령 개정 등의 방법으로‘지역감정 조장 보도금지’를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사안이다.지역감정측정지수를 개발해 정치인과 일반국민의 지역감정의 정도와 원인을 측정,목표를 세워 국민화합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지역감정에 관한 논의를 다소객관화시켜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데는 주체 세력이 제2건국위라는 점 때문에 또다른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아직도 야당이나 일부 여론으로부터 제2건국위에 관한 정치적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