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국 50개-과 100개 없앤다

정부,실국 50개-과 100개 없앤다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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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안에 37개 부·처·청의 실(室)·국(局) 및 과(課)를 각각 50개 및 100개씩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직제 축소에 맞춰 올해 말까지 공무원 7,200명 정도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난주 이같은 직제개편 기본 방안을 확정,해당 부·처·청에 축소할 국 및 과의 수를 통보했다.

정부의 직제 축소안은 현재 실·국 205개의 24%,과 767개의 13%에 이르는수치다.

축소 대상 실·국 및 과가 가장 많은 부는 외교통상부로 국 2개,과 10개이다.

현재 폐지가 확정적인 국에는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외교통상부중남미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축소가 확정적인 과 가운데는 ▲행자부의 시·도 소속 연구기관 지도감독 담당 ▲교육부의 환경·위생관리 지원 담당 ▲농림부의 민간 수입농산물검사 담당 ▲관세청의 통신·감시장비관리 담당 ▲검찰청의 식당운영 등 시설관리 담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대로 개방임용 대상 직책 선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경우 이미 공보관과 비상계획관을 개방임용 대상 직책으로 기획예산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과만 줄어도 행정비용이 대폭 줄게 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때문에 인원 감축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감축목표 7,200명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1·4분기에 1,553명의 공무원을 감축했다고 총리실관계자는 밝혔다.

감축된 공무원은 일반직이 261명,기능직이 1,292명이다.또 직급은 국장급(2,3급)이 32명,과장급(3,4급) 6명,서기관(4급)이 7명,과 차석(4,5급)이 7명,5급 이하가 183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1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정리한 공무원은 7,743명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모두 8,964명의 공무원이 줄었다.한편 이같은 정부의 축소 방침에 대해 각 부처는 ‘강제 할당’이라고 반발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999-04-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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