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의 개혁작업에 돌입했다.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매일은 규제개혁이 보다 빠르게 국민 생활에 반영되는 데 이바지하고자 규제개혁의 현장을 심층 취재 보도한다.

상품권법이 전면 폐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백화점들은 100만원짜리 상품권발행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50만원짜리를 최고액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대,LG,미도파백화점이 30만원,50만원짜리를 발행하고 있으며,롯데백화점도 어린이 날을 즈음해 같은 액수의 상품권을 내놓을 계획.

100만원짜리 상품권 소동은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사항중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이 온 사안이다.경기불황 속에 100만원의 상품권은 위화감을 조성하는데다 뇌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비자단체의주장이고 여론이었다.

상품권법의 폐지로 상품권 액수 최고한도(10만원)를 폐지키로 발표했던 정부도 이같은 반응에 당혹해 백화점측에 간접규제를 들이밀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정부에서 100만원짜리를 정말 발행할 것이냐고 알아보는 전화를 해오는 등 사실상 규제를 한 셈”이라면서 “규제가 폐지됐으면 업계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현재 백화점들은 5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다.여론의 매를맞은 경험이 있는데다가,자체 조사에서도 100만원짜리에 대한 수요가 거의없는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30만원,50만원권 상품권도 판매실적이 좋지 않다.지난달 8일부터 50만원짜리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LG백화점은 지난 14일 현재 3개 점포에서 140장을 팔아 전체 상품권 판매액수 가운데 2.0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설연휴를넘겨 지난달 19일부터 고액상품권을 발매한 현대백화점은 23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30만원권 218장과 50만원권 375장을 판매,이 기간 전체 상품권 판매액의 0.5%를 차지했다.따라서 백화점측에서는 매출증가보다는 10만원권 5장을 50만원권 1장으로 만드는 데 따른 예산과 인력의 절감을 상품권법 폐지의 최대 효과로 꼽고 있다.

법폐지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품권발행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발행주체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각종 상품권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상품권 발행보증금 공탁의무까지 폐지돼 부도가 나면 소비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됐다.또상품권의 60% 이상 금액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주던 제도도 폐지돼 소비자와 업주간의 실랑이가 예상된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문은숙 조사연구부장은 “규제개혁에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상품권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면서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소비자 보상 규정을 강화하겠다고밝혔으나 이는 강제력이 없어 앞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규제를 풀 때는 시장의 게임규칙이 제대로 작용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업계의 자율규칙에 기대를 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