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23일 전문성을 갖춘 중립인사로 사법개혁위를 구성,사법시험제도 개선을 포함해 검찰인사,전·현직 법관 및 검사 등에 대한 예우조정등 사법개혁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정부 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을 의결한 뒤 “공직사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모든 국무위원들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정부조직 및 운영을 위한 2차 개편 후속조치를 강조했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관련,金대통령은 이날 매일경제 창간 33주년 기념인터뷰에서 “대통령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또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어 사법부 의견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정부가 무슨 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도 자체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감사능력과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金대통령은“당초 경찰개혁위에서 3월말까지 지방자치경찰제를 포함해 경찰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5월말까지 자치경찰제도 등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또“무엇보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리구제제도를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국방부가 현재까지 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뒤 “그러나 군비 획득사업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의미에 대해 언급,“국가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효율화에 중점을 맞추어 기능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혁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환경,보건,안전분야를 제외하고 정부의 규제관련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은 새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 개편때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