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崔哲昊 특파원┑‘한반도의 봄은 21세기의 몫인가.’윌리엄 페리대북조정관의 방한 이후 북한을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한국과 미국은 포용정책(햇볕정책)에 완벽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인내의 노력을 재확약했다.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당사자인 한국과의 쌍무적 대화는 기피한 채 미국과의 대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풀릴듯 풀릴듯 풀리지 않는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를 현재 가동중인 북한과미국의 각종 대화채널을 통해 조망한다.[편집자주]▒금창리 핵의혹시설 협상 지난해 8월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 회담이 진행돼 14일 뉴욕에서 13일째 회의를 마쳤다.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에서 모든 핵관련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도 금창리에 다시 핵의혹시설 공사를 벌여 이를 규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북한은 역시 이를 식량원조에 철저히 이용하고 있어 막판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조만간 타협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가운데 미국내의 대북강경 분위기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미사일협상 지난 96년4월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및 수출을 우려한 미국이 협상을 유도,북한을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키려한 협상이다.

MTCR은 사정거리 300㎞가 넘는 미사일과 관련부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국제기구로 북한의 미사일수출을 막기 위해 적극 협상을 벌여었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진행과 관계없이 지난해 8월 3단계 미사일을 일본열도너머로 시험발사,국제적 문제를 야기시켰다.따라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미국내 북한지원 반대 움직임을 낳기도 했다.

지금까지 모두 3차례 회담이 진행됐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으며 북한이 내정간섭을 이유로 몇차례 협상을 결렬시켰으나 이달내에 제4차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4자회담 한반도의 평화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과중국 등 4개국 회담이 지난 96년 상반기 제의돼 97년 12월 9일을 첫회의로지금까지 4차례 진행돼왔다.한국전쟁 휴전 이후 남북한 관계를 정전체제로규정하고 있는 상황을 평화체제로 대체키 위한 것이다.

4차례 회담이 진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시작 1년이 채못된 지난해 10월말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다룰 2개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지난 1월 3차회의에서 분과위 회의는 열었으나 분과위의 의제선정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오는 4월초쯤 제5차회의가 예상되고 있다.

▒미군 유해송환협상 지난 94년6월 남북대화 중재자로 나선 카터 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사망전 김일성과 만나 합의해낸 뒤 거의 매년 양측이 만나 협상과 발굴을 해오고 있다.

애초 90년 미군유해 5구를 놓고 북한측이 이른바‘유해값’을 요구해 합의를 보지 못하다 카터 방북시 김일성 부인인 김성애가 승낙을 유도,합의를 보았다.

그후 유해발굴 실무협상을 위해 지난 96년 1월 북한의 유해전문가가 미하와이에 입국,북·미간 비밀협상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돼 한국정부의 거센 항의도 받았다.

북한은 매번 미군유해의 인도 대가로 금전이나 다른 반대급부를 원하고 있다.지금까지 약100구 이상의 유해가 인도됐다.▒수교협상 지난 94년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을 통해 “각기 쌍방이 수도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한다”고까지 합의했으나 이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하와이 유해협상시 양측은 북·미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통해한때 연락사무소급이 아닌 대표부 교환선까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북한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 망명한 황장엽씨는 최근발간한 저서에서 “김정일이 북한땅 내에 미국인이 머무는 것을 원치 않기때문”으로 풀이했다.

한때 한국측이 북·미수교협상 진전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정도였던 이 협상은 이후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장성급 대화 95년 북한측이 군사정전위 일직장교 접촉을 통해 장성급 대화를 제의해와 98년 6월말 첫대화를 가진 뒤 지금까지 모두 4차례가 열렸다.

애초 경수로 지원문제로 논의가 한창이던 95년 북한측은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의 장성급대화가 필요하다며 미측에 제의했으나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가 다시 98년5월 유엔사령부가 북한과 대화재개를 합의,일정이 잡혔었다.

그러나 공교롭게 98년 6월말 북한 잠수함 사건이 발생,6월30일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측에 이를 강력 항의했고 북한측은 이를 사과하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후 98년말 다시 남해안에서 잠수함이 발견돼 이를 항의하기 위해 12월 다시 소집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의원대화채널 미국 의회의원들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가 종종 이뤄져와한국정부와의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했다.미 의원들의 방북은 지난 60년대초부터 이뤄져 양측 충돌현안을 비공식적으로 푸는 지렛대 역할을 했고 대북식량지원 등 순수 민간외교 목적을 띠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