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차별 논쟁 시끌

기술직 차별 논쟁 시끌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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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체계가 존재한다?” 공무원의 직렬별 차별대우를 놓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다.

등록자명이 ‘前’인 네티즌은 “IMF체제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전산직 세무직 전문직 기술직 등을 뽑아놓고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행정직의 자리는 보존하고 나머지 직렬을 없애는 등 먼저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인력풀팀에가면 임용 1,2년도 안된 기술직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신분과 명예의 상승이 함께 굴러오는 일반행정직,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행정고시를 보라”면서 “기술고시 합격자는 동일한 부서에서 15년 이상승진도 못하니 하루빨리 행정고시로 전환하라”고 권유(?)했다.

등록자명 ‘전산직’은 “전산직은 6급 및 5급 자리가 몇개 없어 평생 7급아니면 6급 이상 못오르고 정년을 맞는다.통신직렬도 마찬가지”라면서 “전산직 통신직은 서러운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등록자 ‘신정은’은 “일선 구·동에서는 6급 이하 일반행정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이 늦다”면서 “전산직들은새로 생겨 정원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관계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만 되면 그냥 승진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하위직 전산공무원이 빨리 승진하고 있다는 반론을 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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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구조조정 때 직렬별로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직렬간 반목이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1999-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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