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차별 논쟁 시끌

기술직 차별 논쟁 시끌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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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체계가 존재한다?” 공무원의 직렬별 차별대우를 놓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다.

등록자명이 ‘前’인 네티즌은 “IMF체제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전산직 세무직 전문직 기술직 등을 뽑아놓고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행정직의 자리는 보존하고 나머지 직렬을 없애는 등 먼저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인력풀팀에가면 임용 1,2년도 안된 기술직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신분과 명예의 상승이 함께 굴러오는 일반행정직,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행정고시를 보라”면서 “기술고시 합격자는 동일한 부서에서 15년 이상승진도 못하니 하루빨리 행정고시로 전환하라”고 권유(?)했다.

등록자명 ‘전산직’은 “전산직은 6급 및 5급 자리가 몇개 없어 평생 7급아니면 6급 이상 못오르고 정년을 맞는다.통신직렬도 마찬가지”라면서 “전산직 통신직은 서러운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등록자 ‘신정은’은 “일선 구·동에서는 6급 이하 일반행정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이 늦다”면서 “전산직들은새로 생겨 정원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관계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만 되면 그냥 승진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하위직 전산공무원이 빨리 승진하고 있다는 반론을 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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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구조조정 때 직렬별로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직렬간 반목이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1999-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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