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차별 논쟁 시끌

기술직 차별 논쟁 시끌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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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체계가 존재한다?” 공무원의 직렬별 차별대우를 놓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다.

등록자명이 ‘前’인 네티즌은 “IMF체제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전산직 세무직 전문직 기술직 등을 뽑아놓고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행정직의 자리는 보존하고 나머지 직렬을 없애는 등 먼저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인력풀팀에가면 임용 1,2년도 안된 기술직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신분과 명예의 상승이 함께 굴러오는 일반행정직,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행정고시를 보라”면서 “기술고시 합격자는 동일한 부서에서 15년 이상승진도 못하니 하루빨리 행정고시로 전환하라”고 권유(?)했다.

등록자명 ‘전산직’은 “전산직은 6급 및 5급 자리가 몇개 없어 평생 7급아니면 6급 이상 못오르고 정년을 맞는다.통신직렬도 마찬가지”라면서 “전산직 통신직은 서러운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등록자 ‘신정은’은 “일선 구·동에서는 6급 이하 일반행정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이 늦다”면서 “전산직들은새로 생겨 정원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관계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만 되면 그냥 승진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하위직 전산공무원이 빨리 승진하고 있다는 반론을 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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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구조조정 때 직렬별로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직렬간 반목이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1999-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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