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제통화기금(IMF)환란조사특위가 지난 4주간에 걸쳐 개최한 경제청문회는 오늘의 국정조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됐다.비록여당의원들만이 참석한 ‘반쪽 청문회’였지만 “역시 청문회를 연 것이 안연 것보다 훨씬 나았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무엇보다 환란의 총체적 원인 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방치하고 무모한 환율방어로 외환보유고를 소진시켜 환란을 가져온 핵심당국자의 정책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또한 97년 11월에야 부총리,경제수석이 환란 도래의 심각성을 인식할 정도로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현상도 입증됐다.여기에 관치(官治)경제와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투금사의 무더기 종금사 전환과 한보철강,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등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특혜와 비리가 속출했다.금융 운용이 왜곡됐으며 과잉·중복투자로 대기업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던 것이다.결국 환란은 예상했던 대로 정부와 기업,금융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遠因)이 되었고 정책담당자의 뒤늦은 위기 인식에 환율인상 적기(適期)를 놓치는 늑장 대처까지 겹쳐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환란 초래의 총론적인 규명은 이뤄졌으나 국제자본 이탈의 배경이나 금융감독시스템의 붕괴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규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특히 국제신인도 추락과 관련해서는 97년을 전후한 정치권의당리당략적 행태가 중요한 원인이 됐음에도 소홀히 다뤄진 감이 없지 않다.기아사태 처리의 지연 조장,노동법 파동,금융개혁입법 무산 등이 바로 그것이다.또한 종금사,PCS사업 인·허가 문제는 전 정권의 비리 의혹만 증폭시키다가 끝났다는 지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환란의 교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다시는 그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느냐는 것이다.특위가 마련한 보고서에서도 제시됐듯이 외환위기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자본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외부요인에 의한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적기 대응체제를 갖추며대외채무 적정관리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하다. 입법사항은 국회가 조속히 입법화하고 정책사항은 관련 부처가 곧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경제청문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전문가를 청문회에 참여시켜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