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부처 利己에 흔들리는 조직개편

오늘의 눈-부처 利己에 흔들리는 조직개편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1999-02-08 00:00
수정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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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부조직 개편 작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온갖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추측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기능이 어느 부처에 통합되고,어떤 부처는아웃소싱(민간 위탁)된다더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막상 정부조직 개편을 전담하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안(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지난 6일 오후 기획예산위에서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3시간 넘는 난상토론을 벌였다.이 회의의 결론은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한 조정위원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작업에 마저 부처이기주의나 정략적인 요소가 스며들면 조직개편은 하나 마나”라고 말했다. 사실 지난해 2월 단행한 1차 조직개편도 ‘시대에 맞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걸고 개편을 단행했지만 그 결과는 1년도 안돼 다시 ‘손질’을 해야 할 정도로 기대에 못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가했던 한 인사는 “처음 작성한 개혁안이 공무원들의 로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훼손됐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이 성공하려면 공무원 자신들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吳錫泓서울대 교수 역시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히 어느 부처를 없애고 기능을 합치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며 “약간의 고통이 결국 공무원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吳위원장은 특히 아직 검토하지도 않은 부처 통폐합이 기정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을 훼방하려는 ‘언론플레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조직개편작업이 제대로 되려면 정치권이나 해당 부처와 같은 ‘제3의 세력’이 개입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을 개혁함에 있어서 부처의 수를 줄이고 직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조직 개혁은 완성되지 않는다.조직 개혁은 새 시대의 새로운 행정문화와조직관에 맞게 개혁할 때 완성된다’고 경희대 金종호 교수(행정학)는 최근미발표 논문 ‘金大中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과 과제’에서 주장하고 있다.공무원들이야 그렇다치고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위원회와 국회는 공무원들의 ‘살아남기’위한 로비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대한다.sch8@

1999-0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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