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난방정책에 “서민만 낭패”

졸속 난방정책에 “서민만 낭패”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1-27 00:00
수정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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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등유 분리판매제가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킨 채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다. 사용에 따른 불편으로 서민들은 값싼 보일러등유를 외면하고 있고,애써 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그을음과 불완전연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제대로만 시행됐다면 올 겨울 아낄 수 있었던 1,200억원의 서민 난방비가 낭비됐고,보일러등유를 둘러싼 소비자와 주유소간의 시비만 늘고 있다.?갰맛狗?등유 피해 실태 서울 서초구의 河모씨(50·자영업)는 “지난달 보일러등유를 사용했으나 그을음이 많이 생기고 보일러 작동이 멈추기까지 했다”며 “굴뚝 청소 등 수리하는데만 1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 강남구의 姜모씨(55·무역업)도 “최근 새로 지은 목조주택에 보일러등유를 난방기름으로 사용했으나 그을음 때문에 외벽 색깔이 변하고 특유의나무냄새도 사라졌다”며 “뒤늦게 주유소와 정유사에 항의했으나 보일러만수리해 주겠다고 할 뿐 피해보상에는 묵묵부답”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보호원에만 이달 들어 10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다.소비자보호원 측은 그러나 “보일러등유의 질에는 문제가 없어 주유소측과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있을 뿐 마땅한 피해보상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보원의 설명대로 그을음 발생 등의 문제는 기존 보일러의 공기흡입량이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정유사측 설명이다.그러나 정부와 정유사들이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데다 보일러 수리에 필요한 일손이 달려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갰맛狗?등유 외면 이같은 불편 때문에 지난해 11월 74%(보일러등유)대 26%(실내등유)의 판매비중이 이달 들어서는 각각 50%로 같아졌고 최근에는 실내등유가 더 많이 팔리는 상황이다.당초 정부가 보일러등유의 판매비중을 90%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1,200억원의 난방비가 낭비된 셈이다.?걍ㅊ? 대책 산업자원부는 실내등유 광고 금지와 보일러 무상수리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산자부 관계자는 26일 “사실상 올 겨울은 별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오는 3월 등유판매 실태와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보일러등유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陳璟鎬 全京夏kyoungho@

1999-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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