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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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01-26 00:00
수정 199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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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萬欽 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눈다고 하는데,그러려면 행정체계에 변화가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李長熙 도제도를 폐지하는 아이디어에는 저도 찬성합니다.남북한 통합을위해서도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예컨대 통일 이후에 개성하고 춘천이 교류하는 식으로 해야지 평양시장을 남한의 어느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이 맡으면 거부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요컨대 서울공화국의 북한지배형식이 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이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윤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윤리차원이 아니라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연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金萬欽 지역문제와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에는 윤리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그동안 힘의 관계가 작동한 것은 공동체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金善雄 남북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입니다.베트남·독일·예멘의 경우처럼 각기 다른 통일방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베트남식인 무력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이런 점에서 현재 국민의 정부가 펴고 있는 햇볕정책에 동감합니다.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한 내에 통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아직 외재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남한 내에서만이라도 보수와 개혁세력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李長熙 동서 갈등 치유는 통일로 나아가려는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약과 미국과의 정책적 차이점을 노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우리는 북한 금창리 핵의혹시설 문제를 풀기 위해 미·북 관계개선과 더불어 패키지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화학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강경책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3월위기설’ 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대북 노선을 둘러싸고 강·온 대립이 심각합니다.그러나남북간 접촉을 늘리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통일 이전에 평화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때문에 대북 포용정책에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도 남북대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대화’가 중요합니다.어떻게 해서든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50년대식 이념갈등과 같은 소모전에서 벗어나 민족에너지를 긍정적 방향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金善雄 우리만이라도 이북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 이해 폭을 넓히는 수련이 필요합니다.▒李長熙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국가의 내용과는 엄연히 구별 되야 합니다.통일국가는 자유와 인권,복지,민주와 다양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통일로 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건전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과거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넓히는 얘기를 하면 친북적으로 매도당했던 게 사실입니다.제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단체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에 참여하고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사회 내에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 실체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틀이 필요할 때입니다.▒金萬欽 남한 정치 내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합의를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논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앞으로 국내정치에서 권력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있을 겁니다.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통령제가 유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러나 그 주장은 유신시대에 朴正熙 전대통령이 한 것입니다.나는 공존에 바탕을 둔 통일을 위해서는 대통령제가반드시 유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그보다는 내정과 외정을 이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보다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李長熙 우리 자체 내의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을 안고선 민족통합으로 가기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특히 50년대식 냉전적 사고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그런 점에서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북한정권은 자기들 경제가 무너진 게 남한 때문이라고 선전합니다.그러나 교류협력을 넓히다 보면 북한주민들도 알사람은 알게 됩니다.언제가 민족통일이 됐을 때 북한주민들도 어려웠을 때 도와준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물론 통일국가가 자유,민주화,다원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사적 흐름입니다.▒金善雄 이북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남한이 진정으로 북한을 도와준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金萬欽 민화협을 포함한 정부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을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15대 대선 이후 지금이 지역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점입니다.金大中정부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통일의 시대에 지역이 중요한 문제로떠오를 것입니다.

1999-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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