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바로 고용조정이라는 등식이 성립돼서는 곤란합니다.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최대한 협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되 생계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15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노사정위원회 金元基위원장은 “구조조정으로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사전에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사정위원회의 1년간 활동성과를 평가한다면. 노사정위는 국민의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기구입니다.노사정위는 지난 1년간 노사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위기상황에서도 노사정,특히 노동계의 자제와 협력으로 극단을 피할 수 있게 했고 또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만드는 가능성도 입증해 보였습니다.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정부·경영계와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활동에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고 왜 발생했다고 봅니까. 과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경제구조조정 정책당국자들의 경직된 태도와노동계의 다소 과다한 기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또 노사정위의 위상이 대통령 자문기구여서 정부의 성실한 참여와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양대 노총 가운데 한쪽이 불참하면 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것도 어려움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노사정간 대등한 협의기구의 운영에대해 정부측은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노동계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올해 주력 사업을 소개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됩니다.따라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노사정위는고용문제,실업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 구성 등에 우선적인 노력을기울일 계획입니다.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민간기업의 구조조정까지 마무리되면 경제도 바닥권을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노사정위는 방어적이고 한시적인 사회협약기구로서의 위상에서 명실상부한 정책협의 및 참가기구로 변신을시도할 것입니다.일부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별 노사정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노동문제에 상호 협조하는 등 지역단위 노사정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민주노총은 조폐공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항의표시이고 한국노총은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경제가 회생하려면 구조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그러나 고용조정이나 임금삭감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구조조정에 앞서 반드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사전 협의 없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노조의 반발 등으로 충분한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더러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노동계의 반발은 정부 관계 부처가 노사정위를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공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하고,노사정위의 합의사항 가운데 주요 입법사항이일부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데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한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노사정위가 구상하는 실업대책은. 총리실에 설치된 실업대책기획단에 여러가지 제안을 했습니다.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관련 전문가와 노사정 3자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의 특성을 살려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 기업의해고회피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정위에서 연구한 ‘노사협력적 고용조정 매뉴얼’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