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중기재정 계획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서 시작된 나라살림의 적자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경제는 오는 2000년부터 5% 안팎의 실질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생활의 모습도 크게 달라져서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등 초기복지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중기재정 계획과 관련,우리는 우선 정부가 재정적자를 조기에 탈피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힌 것은 매우바람직하다고 본다.재정적자 구조는 자칫 만성화하기 쉽고 경제운용의 가장큰 파행(跛行)요인이기 때문이다.특히 재정적자는 초기 단계에서 철저히 줄여나가지 못하면 국고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자 규모가 더욱 늘어남으로써 인플레 심화,금리 상승,민간 부문의 자금사정 악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국가채무는 97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11·2%에서올해 17%,2002년 28%로 급증할 전망이다.금융과 기업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마련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가오는 2006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방침 아래 세출(歲出)을 단계적으로 축소,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추고 세율 인상 없이 음성불로소득 중과세 등의 조치로 조세수입을 늘리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그동안 국가예산은 주인 없는 돈으로 잘못 인식돼 무조건 많이 배정받으려는 관행이 굳어졌고 예산편성도 전년도에 비해 일정 비율을 늘려잡는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용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중기재정 계획이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과제들이 적지않다.앞으로 재정적자는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다.게다가 내년 총선을 비롯,지자체선거 등이 해를이어 계속되므로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희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계획의 성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핵심 과제인 실업률이 제시되지 않은점도 아쉬운 부분이다.이번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기구 축소,공기업 매각 등 좀더 과감한 국가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