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내 구조조정 차질… 후유증 우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한국은행 全哲煥 총재와 경제정책의 총괄부서인 재정경제부 李揆成 장관이 구조조정의 마지막 과제인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증자(增資) 참여 문제와 관련,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두 기관간 원점에서 맴도는 줄다리기로 인해 연내 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로 한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李장관과 全총재는 지난 주말 회동을 갖고 외환은행의 증자 참여 주체에 대해 논의했으나 李장관은 “한은이 직접 출자해야 한다”고 한 반면 全총재는 “한은이 직접 출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우회출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장관과 全총재의 입장 차이는 두 기관의 기존 입장과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외환은행 처리 문제는 한은법 파동 때처럼 두 기관간 기(氣) 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