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안 없어/안전성 보장된 원전 적정수준 유지 필요”

지난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4차 기후변화회의 당사국회의에서 선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교토의정서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선진국들이 중국의 서명을 받기 위해 개도국중 배출량 상위그룹인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에 조기 가스배출 감축을 요구,아르헨티나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가스배출국이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평균 8%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이는 지속적인 경제규모 확대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화석연료 비중이 87%에 이르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구조에서 온실가스 감축요구를 수용한다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마냥 회피할 수만은 없기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박하게 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체제로의 개편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자연재생 에너지의 적극 개발과 원자력발전의 적정수준 유지로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양면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4%로 미국의 35.5%,영국의 34%,일본의 28.5%에 비하면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이는 총발전량중 원자력의 비중이 34%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태양열 등 자연재생 에너지는 2000년 초에 가야 에너지 수요의 2% 정도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그나마 실용성이 떨어져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따라서 전력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당분간 원자력발전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은 이미 대용량으로 상용화돼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돼 있으며,화석에너지를 대체하면서 세계 전력생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원전사업은 도입된 지 20년에 불과하지만,원전 건설 및 운영기술이 거의 자립단계에 도달해 있으며,이용률은 세계최고 수준인 87%대에 이르는 등 확고한 설비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원전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안으로 최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원자력이 기후변화협약의 확실한 대응책이 되도록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공영의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한다.

최근 독일의 원전 폐쇄 움직임은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연합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의 정책기조에 의한 것이며,스위스 스웨덴 등의 원전 폐쇄 추진도 국민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나마 이들 나라는 석탄이나 수력 등 풍부한 대체 에너지가 부존되어 있기 때문이다.반면 부존 자원이 없는 프랑스는 원전으로 80%에 가까운 전력을 생산해 인근 국가에 수출하고 있고,일본도 2010년까지 20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은 그 나라의 현실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며,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IMF라는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경제난 못지않은 새로운 위기이다.이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