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개혁입법 난항 불가피/한나라 대응방식·수사강도 최대 변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銃風)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재연되면서 12월 정국이 파란에 휩싸일 것같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당장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길 조짐이다.3당 수석부총무들은 1일 경제청문회 개최 협상을 벌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12월 정국의 최대변수는 한나라당 李총재의 정국대응 방식과 검찰의 수사강도에 있다고 보여진다.한나라당은 총풍사건을 새해 예산안 처리,경제청문회 협상등 정치현안과 연계해 투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다.이날 열린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경제청문회를 위한 총무협상이 무산된 것도 야당의 연계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곧 韓씨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李총재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직접조사에 나설 참이다.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법대로’의 방침은 여권의 일관된 방침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李총재가 소환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분위기.따라서 李총재가 수사에 응하지않는 기간동안 타협방식의 국회운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여권의 분석이다.

여권도 ‘총풍재연’(再燃)에 몹시 당황하는 기색이다.새해 예산안 처리와 실업대책,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앞둔 시점에 ‘총풍’의 재연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검찰이 도움이 안된다”는 말로 당 분위기를 전달했다.한나라당이 金潤煥 의원등 대구·경북의원들의 반발을 ‘여권과의 교감’으로 보는 시각에도 여권은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여권은 가급적 야당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국회운영을 논의,향후 사태추이를 관망하는 상태다.

‘총풍대치’가 장기화 된다면 각 부처에서 넘어온 400여개의 법안처리,국회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예결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도 여당간 위원지분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 갈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옛 정권과 한나라당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려는 여권과 그 책임의 일부를 현여권에게 돌리려는 한나라당의 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