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안하면 제2換亂 온다/신용등급 하락 우려/부실채권ㄷ ‘눈덩이’

5대 재벌은 정녕 ‘제2의 환란(換亂)’을 자초하고 말 것인가.

당초 연말까지로 악속한 5대 재벌 개혁이 지지부진하다.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의 큰 틀을 짜겠다고 ‘말’로는 구조조정에 동참했을 뿐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방한 기간 동안 “재벌 개혁이 더디다”고 꼬집었다.외국의 시각들도 부정적이다. 金大中 대통령이 24일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재천명한 것도 재벌에 대한 국내·외 시각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금융 구조조정이 성공적인 반면,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지는 최근 “완고한 한국의 재벌들은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조로 사업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용경색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보유율을 높이는 등 개혁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재벌들을 비난했다.

외국의 이같은 시각은 한국 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미국의 무디스와 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난 해 외환위기를 부른 한 요인이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이었음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개혁의 성패가 5대 그룹의 구조조정에 달렸다’는 지적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국내적으로도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명예퇴직과 감원 등을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부와 재벌의 개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재벌 개혁이 역대 정권에서처럼 ‘구두선(口頭禪)’에 그친다고 판단되면 노동계는 자기들만 피해를 강요받고 있다고 판단,강력히 반발할 여지가 충분하다.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5대 그룹이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등 재무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들 대기업에 대한 여신은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이 될 소지가 높다.금융기관의 부실은 기업의 부도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재연되고,‘제2의 경제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