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미 더해가는 인도네시아/수하르토 하야 再版 되는가

정국 혼미 더해가는 인도네시아/수하르토 하야 再版 되는가

손정숙 기자 기자
입력 1998-11-21 00:00
수정 199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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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사태후 反政 시위 6개도시 확산/위란토 해임·민주화 완결 투쟁 다짐/하비비 최대위기… 野 정권교체 가능성

인도네시아 정국이 수하르토 하야 당시의 재판(再版)이 돼가고 있다. 한번 피를 본 군중들이 비등점을 넘어섰는데 정부당국은 여전히 강경하다. 또다시 국가적 유혈사태로 치달을 듯 격앙된 분위기다.

지난주 16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뒤 시위대는 19일 다시 끓어 올랐다. 이날 대학생 3,000여명이 자카르타에서 항의 집회를 연데 이어 여섯군데 이상 지방 도시에서 시위가 잇따랐다. 희생자 부검 결과 실탄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0일에는 500여명이 최대의 유혈참극 현장 아트마 자야 카톨릭 대학에서 추모미사를 올렸다. ‘무하미디야’ 이스람교도 등 수백명은 국립기념관에서 대통령궁까지 행진도 펼쳤다. 학생들은 발포 책임자 위란토 통합군 사령과 해임, 민주화 완결 등이 이뤄질 때까지 스크럼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인도네시아 입법기구 국민협의회(MPR). 지난 13일 내년 5∼6월 총선,군부 정치참여 비율축소,수하르토 축재조사 등을 규정한 12개항의 정치개혁법을 통과시켜 즉각 총선 실시,군인의 정치 참여금지,수하르토 처벌 등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렸다. 군중들은 MPR의 정통성부터 하비비 대통령 하수인으로 춤춘 이번 개혁법 처리까지를 문제삼고 있지만 하비비는 정치 개혁법 없이 개혁도 없다며 굽히지 않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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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 5월 군 발포에 따른 대학생 사망이 수하르토 퇴진을 촉발시켰다는 점으로 볼때 사태 진전 여하에 따라 하비비 정권에 최대 위기를 안겨줄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당수를 내세워 정권교체 시도를 가시화 하고 있다.<孫靜淑 jssohn@daehanmail.com>

1998-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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