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 내년부터… 지하철공사는 국고분 우선 지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내년부터 고속도로공사 선금급 지급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올해 확보된 국고분을 우선 지원한 뒤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6일 오후 재경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과 도로공사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安炳禹 예산청장 주재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1차 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예산 및 수해복구 예산의 집행 촉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간 총공사비가 4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선금급 지급비율을 정부공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20억원 미만은 50%,20억∼100억원은 30%,100억원 이상은 20%로 선금급을 높인다.이 경우 내년에 7,200억원의 공사비가 조기 집행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국고와 지방비가 일정비율로 투자되는 지하철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에 따라 국고에서 연말까지 4,639억원을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