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인원 축소땐 법률서비스 質저하 우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통신감청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불법 통신감청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야당정치인 사정에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사법시험 선발인원 축소문제에 대해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처사라며 앞으로의 대책을물었다.

국민회의 趙舜衡 의원은 “법원은 올 한해 동안 318건의 긴급감청 요청에 대해 단 4건만을 기각했고 12건의 우편물 검열요청은 기각이 없었다”면서 “법원은 긴급감청과 우편검열 영장이 청구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鄭亨根 의원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감청요청을 거의 100%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감청이 이뤄졌는지를 밝히라”고 따졌다.

국민회의 趙洪奎 의원은 “경제현실을 빌미로 사법고시 인원을축소하려는 주장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면서 “법조인 수의 증원으로 값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은 “통신감청 허가 남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의 사시 선발인원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500명선이 적정하지만 다시한번 신중을 기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