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5개은 불법대출 등 추궁/전 은행장 5명 “부실이유 IMF탓”/대출과정 외압여부 대부분 부인

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개 퇴출은행의 선정기준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도마위에 올랐다.의원들은 5개 퇴출은행장 등 임직원 19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적격 업체와 부실 자회사로의 불법대출과 대출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이들 은행장은 대부분 부인했다.

전직 은행장들은 금감위와 은행감독원의 퇴출결정에 이의를 달지는 않았으나 회계기준이 은감원 기준에서 4월 들어 국제기준을 갑자기 적용한 데에는 아쉬움을 표명했다.이들은 부실의 이유를 IMF 체제로 돌렸으며 부실 자회사로의 대출은 금융시스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변명했다.

한나라당 李思哲 의원은 “금감위가 전직 은행장들을 불법·편법 대출에 따른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지했는데 인정하느냐”고 물었으며 徐利錫 전 경기은행장 등은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IMF 체제 이후 경기침체와 환차손 등으로 대출이 부실해졌다”고 말했다.許翰道 전 동남은행장과 李在鎭 전 동화은행장은 “자회사인 리스사에 대출해 준 것은 리스사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유동성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李麟求 의원은 “퇴출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면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유도성’ 질의를 했으며 崔東烈 전 충청,許翰道 전 동남은행장은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정상화의 길이 있었을 것이고 회계 기준 변경에 시간을 줬으면 BIS 비율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퇴출은행 신탁상품의 이면계약은 당사자인 고객과 금융기관의 문제로 정부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다만 퇴출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으면 청산시 고객의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