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여야 “무기도입과정 부실” 질타/햇볕론금강산 관광 설전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은 처음부터 후끈 달아올랐다.특히 금강산 관련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이는 여권과 한나라당간 대북 포용정책 적실성 공방으로 이어졌다.
먼저 한나라당 李信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현대와 북한간에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폭로성 발언이었다.그는 “현대측이 2030년까지 금강산 지역에 대한 단독이용 및 개발권을 갖는 조건으로 2004년까지 6년간 9억4,200만달러를 매달 분할 지급키로 했다”고 주장,자료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康仁德 통일부 장관은 “현대는 금강산관광 외에 여러 사업을 추진중이나 이면계약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대측이 북한측과 협상중인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 발을 뺐다.
그러자 국민회의 金琫鎬 의원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을 촉구하면서 엄호에 나섰다.金의원은 “금강산 관광은 대립과 긴장을 지속해온 한반도에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그 연장선상에서 금강산 관광 인프라(사회간접자본)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金命潤·權翊鉉 의원 등은 반론을 폈다.관광비용 과다,북한이 금강산 입산료를 무기구입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權의원은 “서독인의 옛동독 입국비는 겨우 25마르크(1만8,000원)였는데 1인당 금강산 입장료로 40만∼50만원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대북 포용론을 둘러싼 설전이 달아오르자 강장관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인한 오해를 없애되 그 뜻을 살리도록 ‘공존공영정책’이라는 말로 바꾸겠다고” 예봉을 피했다.그러면서도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국방위/방위력증강 각종 의혹 추궁
23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혈세(血稅)낭비가 공방거리가 됐다.해상 초계기 P3C기 사기구매사건,고등정찰기 사업인 백두사업,KF16기 추락사건 등 달러를 허비한 사례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회의측은 백두사업을 물고늘어졌다.‘문민정부’의 실정(失政)부각을 겨냥했다.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지난해 국방부 특검결과를 근거로 했다.林福鎭 張永達 의원은 “2억800만달러를 투자해도 제2의 경부고속철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성능이 불량하면서도 가격과 유지 운영비가 비싼 HAWKER800기를 선정한 의혹이 제기됐다.
P3C,UH60 등의 구매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한나라당 河璟根 의원은 “미국 기업과 싸우면서 미국인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국방부 무능력이 빚어낸 필연”이라고 질타했다.국민회의 權正達 의원도 가세했다.같은 당 徐淸源 의원은 “지난 90∼91년 체결된 1조원의 외자조달 계획에 대해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KF16 2대가 엔진결함으로 추락한 사건도 짚었다.국민회의 林福鎭 의원은 “미국 엔진 제작사인 P&W사에 대해 1,000억원의 손실보상을 얻어낼 복안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千容宅 국방부장관은 “IMF체제 극복을 위해 3억3,800만달러 규모의 미계약 해외 도입사업을 순연 또는 축소하는 등 방위력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저녁을 먹고난 뒤 장관의 답변 도중 술에 취해 졸거나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시종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朴大出 기자 dcpark@seoul.co.kr>
□국감 일일 베스트5
▷재정경제 朴明煥(한)◁
◇정책제언=토빈 세(Tobin Tax) 신설을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로 몰아 넣은 국제 단기성 자금(핫 머니)규제를 위해 자본 거래세의 일종인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우리나라는 한국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으로 핫 머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다. 악성 투기자본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2의 환란위기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 朴範珍(국)◁
◇정책제언=담임 선택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과정이 필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만을 강조하고 교사의 교권이 무시됐다. 단위학교나 교사의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율성이 부여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추진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담임 선택제를 도입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문화관광 崔在昇(국)◁
◇정책제언=도전받지 않고 진행되는 개혁은 없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앞에서는 伏地不動, 伏地眼動, 伏地微動, 낙지不動, 身土不二하고, 뒤에서는 立地反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문화예술인들을 앞세워 반대성명을 발표하도록하는 등 반개혁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 공직자들의 퇴출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 鄭義和(한)◁
◇정책제언=실직자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타인수령 속출
지난 10월12∼15일사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에서 주민등록을 위조,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을 수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같은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일시 반환금은 본인이 확인하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선 창구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이 시급하다.
▷농림수산 許南勳(자)◁
◇정책제언=농어촌 발전사업계획수립 시급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농어촌이라는 거함이 방향타를 잃고 좌초위협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조기 집행, 과학영농체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언제까지,어떤 방법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인다. 향후 5년동안 농업과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될 사업계획 수립이 요청된다.
*국=국민회의,한=한나라당,자=자민련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은 처음부터 후끈 달아올랐다.특히 금강산 관련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이는 여권과 한나라당간 대북 포용정책 적실성 공방으로 이어졌다.
먼저 한나라당 李信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현대와 북한간에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폭로성 발언이었다.그는 “현대측이 2030년까지 금강산 지역에 대한 단독이용 및 개발권을 갖는 조건으로 2004년까지 6년간 9억4,200만달러를 매달 분할 지급키로 했다”고 주장,자료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康仁德 통일부 장관은 “현대는 금강산관광 외에 여러 사업을 추진중이나 이면계약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대측이 북한측과 협상중인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 발을 뺐다.
그러자 국민회의 金琫鎬 의원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을 촉구하면서 엄호에 나섰다.金의원은 “금강산 관광은 대립과 긴장을 지속해온 한반도에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그 연장선상에서 금강산 관광 인프라(사회간접자본)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金命潤·權翊鉉 의원 등은 반론을 폈다.관광비용 과다,북한이 금강산 입산료를 무기구입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權의원은 “서독인의 옛동독 입국비는 겨우 25마르크(1만8,000원)였는데 1인당 금강산 입장료로 40만∼50만원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대북 포용론을 둘러싼 설전이 달아오르자 강장관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인한 오해를 없애되 그 뜻을 살리도록 ‘공존공영정책’이라는 말로 바꾸겠다고” 예봉을 피했다.그러면서도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국방위/방위력증강 각종 의혹 추궁
23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혈세(血稅)낭비가 공방거리가 됐다.해상 초계기 P3C기 사기구매사건,고등정찰기 사업인 백두사업,KF16기 추락사건 등 달러를 허비한 사례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회의측은 백두사업을 물고늘어졌다.‘문민정부’의 실정(失政)부각을 겨냥했다.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지난해 국방부 특검결과를 근거로 했다.林福鎭 張永達 의원은 “2억800만달러를 투자해도 제2의 경부고속철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성능이 불량하면서도 가격과 유지 운영비가 비싼 HAWKER800기를 선정한 의혹이 제기됐다.
P3C,UH60 등의 구매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한나라당 河璟根 의원은 “미국 기업과 싸우면서 미국인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국방부 무능력이 빚어낸 필연”이라고 질타했다.국민회의 權正達 의원도 가세했다.같은 당 徐淸源 의원은 “지난 90∼91년 체결된 1조원의 외자조달 계획에 대해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KF16 2대가 엔진결함으로 추락한 사건도 짚었다.국민회의 林福鎭 의원은 “미국 엔진 제작사인 P&W사에 대해 1,000억원의 손실보상을 얻어낼 복안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千容宅 국방부장관은 “IMF체제 극복을 위해 3억3,800만달러 규모의 미계약 해외 도입사업을 순연 또는 축소하는 등 방위력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저녁을 먹고난 뒤 장관의 답변 도중 술에 취해 졸거나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시종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朴大出 기자 dcpark@seoul.co.kr>
□국감 일일 베스트5
▷재정경제 朴明煥(한)◁
◇정책제언=토빈 세(Tobin Tax) 신설을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로 몰아 넣은 국제 단기성 자금(핫 머니)규제를 위해 자본 거래세의 일종인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우리나라는 한국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으로 핫 머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다. 악성 투기자본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2의 환란위기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 朴範珍(국)◁
◇정책제언=담임 선택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과정이 필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만을 강조하고 교사의 교권이 무시됐다. 단위학교나 교사의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율성이 부여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추진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담임 선택제를 도입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문화관광 崔在昇(국)◁
◇정책제언=도전받지 않고 진행되는 개혁은 없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앞에서는 伏地不動, 伏地眼動, 伏地微動, 낙지不動, 身土不二하고, 뒤에서는 立地反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문화예술인들을 앞세워 반대성명을 발표하도록하는 등 반개혁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 공직자들의 퇴출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 鄭義和(한)◁
◇정책제언=실직자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타인수령 속출
지난 10월12∼15일사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에서 주민등록을 위조,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을 수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같은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일시 반환금은 본인이 확인하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선 창구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이 시급하다.
▷농림수산 許南勳(자)◁
◇정책제언=농어촌 발전사업계획수립 시급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농어촌이라는 거함이 방향타를 잃고 좌초위협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조기 집행, 과학영농체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언제까지,어떤 방법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인다. 향후 5년동안 농업과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될 사업계획 수립이 요청된다.
*국=국민회의,한=한나라당,자=자민련
1998-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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