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 수출 오퍼상 금융지원/“정책집행 현장 확인” 김 대통령 각료 질책

내년부터 공공 근로사업의 참여자격이 각 지방 노동관서와 시·군·구에 등록된 실업자 및 일용직으로 한정되고,참여 연령도 현재의 15∼65세에서 18∼60세로 축소된다.또 실업자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등록된 실업자에 한해 실업대책의 수혜가 제공된다.

수출 오퍼상이나 1인 무역업체 등 중소 무역상이 국산 완제품을 구입해 수출할 경우 저리의 무역금융이 지원되며,빠르면 이달 말부터 관광호텔업과 컴퓨터 등 기업관련 서비스업에 투자해도 투자액의 10%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고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 재원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대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과 실업자 보호대책 실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경기활성화 대책과 관련,수출 금융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하고 빠르면 이달 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을 관광숙박업,국제회의 용역업 등 관광호텔업 및 정보처리 등 기업 지원관련 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한다.적용대상 자산도 기계설비만이 아니라 운송업의 경우 자동차 등 업종별 영업의 주된 자산까지 확대,세금을 깎아준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