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급(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과장급 이하는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은 단순한 공무원 봉급체계 조정이 아닌 행정상의 일대 혁명적 조치로 평가된다.과장급 이하에게도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 상여금을 월급여의 0%에서 200%까지 차등지급키로 한 것은 공무원의 연봉제가 확대실시될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하겠다.

공무원 연봉제는 지금까지 연공서열 또는 직급에 따라 봉급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실적·공헌도에 따라 연간 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봉급이 나오고 한직으로 가 승진시험 준비를 하여 승진만 하면 된다는 공직사회에 그릇된 풍토,비리만 적발되지 않으면 해직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철밥통‘식 사고,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해도 상급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만 하면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면 공무원들이 정권교체기만 되면 ‘줄서기’를 잘하여 영전하려 하거나 국세청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모금에서 보듯이 불법행위까지 저질러 승진하려는 한국적 공무원 비리를 차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에 뿌리깊게 내린 갖가지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연봉제 확대실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국장급에서 내후년에는 과장급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공무원의 능력·실적·공헌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료하게 만들고 인사고과위원회 위원을 엄선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 업무의 난이도를 올바로 평가하고 민원(民怨)의 소지가 많은 각종 규제는 물론 정부규제를 최대한 철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공무원들의 평가에 대한 불만을 없애고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쌍방평가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고 한다.종전처럼 상급자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급자도 상급자를,또는 동급자끼리도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연봉제의 성공조건은 평가방법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공정성을 최대한 높일 것을 당부한다.동시에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과 계약임용제를 과감히 도입,공직사회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