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 확충 통해 침체 완화”/세제지원방안 탄력적 운용… 투자 활성화/기업설비자금 지원 새달부터 확대 추진

□대담=鄭鍾錫 경제과학팀장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실물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과 통화 등 거시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지난 5일 鄭鍾錫 서울신문 경제과학팀장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경기의 과도한 위축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장잠재력마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李장관은 또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내수진작과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상의 지원 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출도 문제지만 내수가 특히 심각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화 절하에 따른 수출단가하락,아시아시장 위축 등 해외수요 부진으로 가격 기준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안정돼야 감당

내수는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규제,기업부도 위험 등으로 인한 신용경색 현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침체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내수침체는 생산을 위축시켜 소득을 감소시키고 다시 내수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지요.

­정부는 구조조정이 저해될 것을 우려해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양의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거시경제의 안정이 전제되야 합니다.경기위축이 장기간 심화되는 경우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감당하기 어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은 마이크로(micro)적인 정책입니다.신체로 비유한다면 인체에 적절하게 혈액이 돌도록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과정에서 신용이 경색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기초체력이 없으면 수술을 감당할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재정과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 대책은 매크로(macro)정책이어서 구조조정이 그다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경기진작 대책이 실기(失機)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위기는 당초 외환부문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7월이후 재정적자를 대폭 확대하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정부는 이미 긴축기조 완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소비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최근 통계청 자료에서도 나타나듯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소득감소 문제에는 실업대책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주체들이 심리적 위축을 보이는 것과 관련,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스스로 장래에 대한 확신을갖도록 소비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라고 캠페인을 해도 개인들이 위축돼서 돈을 쓰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정부가 무조건 소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와 같은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지나치게 위축된 소비를 정상화 시키자는 겁니다.

­소비자금융은 현재 국민들이 고용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금융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책의지의 표명 자체가 과도한 소비심리의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 제도 확충과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마켓팅 노력 등이 병행될 때 신용경색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즘같은 저성장시대에 바람직한 소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소비는 국내총생산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경기변동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도한 경기위축기에는 무조건 소비를 하지않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소비행위는 권장되어야 합니다.

○금리인하땐 투자 회복

특히 일부 고소득층이 자기 능력 범위내에서 정상적이고 적정한 소비를 한다면 우리경제에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업들이 위축돼 중소기업 등에 돈을 풀어봐야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설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금리를 인하해 투자비용을 낮추면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나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의 급증으로 고통스러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이런 고통을 우려해 개혁을 지연시킬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도 과거와 같은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수익성 위주의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며 노사는 쌍방간에 바림직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신 노사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정리=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