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연립 내각체제로 전환/총리­상하원대표 3자 정치타협 이후

러 연립 내각체제로 전환/총리­상하원대표 3자 정치타협 이후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8-31 00:00
수정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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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옐친 하야 않는 대신 각료인준권 얻어/의회권한 대폭 신장 대통령과 권력 분점/경제 실정 개혁파 조직력 없어 위축 전망

러시아 정치판이 ‘포스트 옐친’정국으로 들어섰다.

30일 체르노미르딘 총리서리와 상하원대표,즉 3자위원회의 ‘정치 타협안’ 타결은 러시아 정치권이 연립 내각체제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르노미르딘 인준을 볼모로 첨예한 권력 확보전에 나섰던 야당측은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 하야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통령의 하원 해산을 사전에 차단했다.또 각료임명의 하원인준권을 받아냈다.앞으로 ‘흥정’에서 얼마만큼의 각료 자리를 받아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93년 옐친이 의사당을 탱크로 밀어붙인 이후 한낱 토론 클럽에 지나지 않았던 러시아 의회는 이번 거래에서 엄청난 힘을 얻었다.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의회의 힘은 곧 바로 야당의 힘을 뜻한다.러시아 정치연구소장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러시아가 반(半)대통령제,반 의회제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3자 위원회는 이날 체르노미르딘 총리 서리의 인준협력에도 합의,그의 인준이 9월초 안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국내외 언론들은 러시아 위기가 세계를 뒤흔든 지난 주 옐친 대통령을 더 이상의 정책행위가 불가능한 ‘무능력자’로 뇌사판정을 내렸다.하지만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옐친이 러시아에서 갖는 상징성은 크기 때문에 향후 정치판에서 그의 몫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란 분석이다.

옐친을 둘러싼 ‘청년 개혁파’들,즉 키리옌코나 넴초프 전 부총리 등은 ‘옐친 이후’정국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로 보인다.경제 실패에 대한 여론에다 러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력과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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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미르딘 역시 옐친의 관리자일 뿐,정치적 역량은 없다.따라서 정국은 내각에서 지분을 확보한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 당수와,그리고리 야블린스키 야블로코 당수,그리고 알렉산드르 레베드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지사의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이들은 연립내각의 지분을 토대로 99년 말 총선과 2000년 대선 고지를 향해 지지세력과 자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
1998-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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