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독립투쟁 아세안도 책임 다해야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제2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가 제주4·3항쟁 50주년을 맞아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다. 한국위원회 대표 姜萬吉 고려대교수를 비롯 국내외 250여명의 학자와 법조인,예술인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독립운동과 관련 9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호세 라모스 오르타가 21일 기조연설을 했다. 그의 ‘동티모르의 민족자결을 위한 투쟁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인권’이란 제목의 연설을 요약한다.

○민주주의·법치추구는 순리

세계의 국가들은 점차 경쟁적이며 상호의존적이 되어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이익이 단지 무역상의 우월함과 양적인 소득의 관점에서만 정의될 수는 없다.

어떤 나라든 다른 나라와 윤리,원칙에 충실하고 독립과 정직을 존중하고 우방국 간의 의견차이를 인정할 때 그 나라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이는 바로 신중한 외교정책의 룰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은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인권과 법치를 향한 움직임은 거역할 수 없는 순리이다. 고문이 성행하는 아시아의 국가에서도 유례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의 타도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추구하는 전체 아시아 지역에 큰 의미를 지닌다. 수십년간 독재정권을 견뎌낸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용감하게 서울과 광주에서 군대에 대항하여 값진 승리를 거뒀다.

○미얀마 강력한 제재를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인권이 침해되는 지역이 있다.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동티모르도 그중의 하나다. 동티모르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 아세안이 책임을 다한다면 많은 고통과 비참한 생명의 손실이 방지되고 국제적인 비난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에서도 인권침해가 심하다. 그러한 미얀마 상황에 대해 유엔은 비난 결의안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 이상의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얀마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 정권에게 유엔총회에서 의석을 주지않은 것처럼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 우리는 기본적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는 집단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공산세계에 대항한 서구의 개념이라고 들어왔다. 옛 소련이 이끈 동부와 중부유럽은 이데올로기에 인권을 주입시켜 유엔인권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산주의 붕괴 후에 이런 논리는 전제주의와 군사독재가 남아있는 특정 아시아국가로 전용됐다.

○인권침해 비난 당연

인권침해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든 반드시 비난받아야 한다. 비정부기구(NGOs)및 남과 북의 민주정부는 세계에서 인권 최하위국들(쿠바,인도네시아,이란,이라크,수단,자이레)에 의해 결성된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확고한 인권수호의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인권에 대한 논쟁은 선진국과 후진국사이의 갈등의 요소가 돼선 안된다. 그보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와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몇몇 공산정권 사이에 이상과 원칙사이의 투쟁이 돼야 한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국가와 NGOs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