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위·재경위/초점 常委

농림해양위·재경위/초점 常委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8-22 00:00
수정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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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위­“효율적 수해복구 대책 세우라” 여야 합창/재경위­한남투신 지원·현대자동차 사태 집중추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으로 국회가 뒤늦게 민생문제에 눈길을 돌렸다.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재정경제위 등 각 상임위는 수해대책과 금융권 구조조정 문제 등 민생현안을 도마에 올렸다.

▷농림해양수산위◁

여야의원이 한 목소리로 효율적인 수해 극복 대책을 촉구했다.국민회의 李吉載 의원은 “정부가 집계한 수해 피해액에는 소나 돼지 등 동산(動産)의 피해는 제외돼 있다”며 “전문가들을 동원,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李完九 의원은 “국고 지원자금이 행정단위별로 책정돼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郡)도 있다”며 농가 기준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李相培 의원은 “곡창지대인 경북 상주지역의 논 가운데 70%가 물에 잠겼다”며 “수해대책 예비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金成勳 농림장관은 “현재 시설위주의 1차 응급 복구에 지원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조만간 2차지원 때에는 가축 등 동산 피해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투입,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경위◁

한남투신사 문제와 현대자동차 조업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대책 등이 중점 논의됐다.자민련 鄭宇澤,한나라당 徐相穆 의원 등은 “정부가 한남투신사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자칫 자율적인 금융구조 개편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현대자동차의 생산차질로 인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李揆成 재경장관은 “한남투신에 대한 지원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바 없다”며 “한남투신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증권감독원의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는 우리의 구조조정 역량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전제하고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朴贊玖 기자 ckpark@seoul.co.kr>
1998-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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