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들,타기업 눈치보며 시간끌기·버티기/노조 반발·경영진 미온적 태도 맞물려 지지부진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감원에 대한 노조의 반발,경영진의 미온적 태도 등이 맞물려 다른 기업들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을 끌거나 일단 올해는 넘기고 보자는 식의 버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목표한 공기업 인원감축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2차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체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제출토록 각 공기업에 지시했다. 그러나 14일 현재까지 각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논의는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 2,824명을 줄여야 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0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껏 노사간에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오는 10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이 확정돼야 이에 맞춰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한전측 얘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더이상 줄일게 없다’‘공무원은 가만두고 왜 우리에게만 칼을 대느냐’는 식의 반발기류가 거세다. 한 관계자는 “근로자 1인당 발전량,즉 생산성에 있어서 한전은 세계 1위”라며 “올해 감원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만큼 감축규모를 줄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조원들의 동요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9일에는 전국 사업장의 노조원들이 집단시위를 준비했다가 수해지원 때문에 연기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제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근로자들의 버티기,경영진의 정부 눈치보기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석탄공사는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명예퇴직금 산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정부지침을 들어 기본급을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노조는 “그럴 경우 종전의 5분의 1로 줄어든다”며 “산정기준이 공무원 기본급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맞서 있다. 정원 4,072명 중 올해 536명을 감원해야 하지만 명퇴 희망자가 없어 하반기 정리해고를 놓고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명퇴금 산정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20년 이상 근무해야 명퇴대상에 오르지만 창사한 지 12년밖에 안돼 대상자가 없는 것이다. 사측은 10년 이상 근속자로 대상범위를 완화할 방침이나 역시 명퇴금 산정기준을 놓고 노사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구조조정작업을 끝낸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계획했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감축인원을 소화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가스공사의 경우 2000년까지 목표된 457명을 이미 지난 6월30일 감축했다. 하지만 정작 퇴직한 인력은 12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34명은 정원에서 모자랐던 인원이다. 실질적인 군살빼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