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비난 우려… 가스총·공포탄만/체계적 교육도 안돼 올 검거중 54명 사상/“총기 사용 재량·면책범위 확대 필요” 제기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여관방에서 절도 피의자를 잡기 위해 급파됐던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형사 두명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범인이 가스총을 맞고도 끄떡 없이 흉기를 들이댄 것이다.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한 경찰 간부는 “그 때는 공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도 털어놓았다.

우리 경찰의 범인 체포나 검문 과정은 너무 안이하고 느슨하다.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범인을 붙잡으려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5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했다고 판단되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은 통상 6발이 장전된 권총으로 두발의 공포탄을 쏜 뒤 상황에 따라 실탄을 쏘기 때문에 민첩한 범인에게는 당하기 십상이다.경찰관 가운데 열에 아홉은 실제로 범인과 맞닥뜨리면 당황한다.검거요령 실전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 일을 그르치기 일쑤다.

탈옥수 申昌源도 지난해 10월 천안에서 대치하던 경찰에게 가스총을 맞았으나 밀치고 달아났다.퇴로 차단 등 사전조치 없이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눈앞에서 놓친 것이다.지난 16일 서울 포이동에 나타난 申을 놓친 것도 초기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다.申을 검문한 경찰관은 공포탄조차 쏘지 않았다.물론 실탄은 쏠 엄두도 못냈다.

우리 경찰이 초기 대응에 소극적인 이유는 국민 감정과도 관련이 있다.자칫하다가는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을 각오를 해야 한다.

申昌源 사건을 계기로 상당수 경찰관들은 범죄 용의자와 처음부터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해 체계적인 초기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미국에서처럼 총기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고 경찰의 면책 범위도 넓혀야한다는 것이다.범인 검거 요령에 관한 모델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수사관은 “가차 없이 실탄을 쏘는 미국과 총기 사용을 자제하면서도검거에 실패하는 일이 적은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초기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朱炳喆 金性洙 기자 bcjoo@seoul.co.kr>